국민의힘 농지보유 의원 37명 '나 떨고 있니'

경실련, 전체 300명 의원 중 81명 소유 집계
민주당 39명 소유에 농지법위반 의혹은 5명
37명 중 몇 명일까… 국민권익위 조사 주목

［충북일보］ 여야가 지도부체제 완성에 따라 금명 간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현재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거취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영입 대상 인물들의 부동산 문제까지 이슈로 대두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월 발표한 21대 국회의원들의 농지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 소유자는 81명(배우자 포함)이다. 전체 대 무려 27%나 된다.

정당별 농지소유 현황은 민주당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힘 37명, 열린민주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다.

당시 경실련 조사에서 농지를 소유하고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인 국회의원 명단도 공개됐다. 민주당 이개호·윤재갑·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이만희·이양수·정운천 의원 등 모두 7명이다.

경실련은 농지 투기 의혹 등 이해충돌 위험이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3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해 소속 의원들의 투기의혹 사례를 걸러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최근 전체 174명의 국회의원 중 12명 의원이 부동산 투기에 연루된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12명 중 5명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농지법 위반 등 12명의 부동산 의혹 국회의원들에게 탈당권고 조치를 내렸다. 또 비례대표 출신 2명에 대해서는 출당조치를 내렸다.

비록 대상 국회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 볼 때 권익위의 수사의뢰와 사법당국의 조치 후 혐의를 벗은 해당 의원들의 복당까지 겨냥한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분석되는 사례다.

문제는 제1야당이다. 여당(39명)에 비해 2명 적은 37명이지만 의석수로 따지면 훨씬 많은 소속 의원들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셈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경우 국민의힘 소속 37명의 국회의원들도 크게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37명에 포함된 의원들 실명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구보다 비수도권의 도·농 복합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앞서 민주당 대상 조사에서 충북 지역구 5명(정정순·이장섭·도종환·변재일·임호선)은 투기의혹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정·관가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엄태영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또 무소속인 박덕흠 의원도 마찬가지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14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례도 민주당과 비슷한 형태의 논란을 초래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대선과 광역단체장 후보검증에도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득권 세력의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