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과밀 학급 해소는 시대적 요구

［충북일보］ 교육부가 2학기 초·중·고교의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과밀학급이 문제다. 전국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1만9천 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등교수업을 늘리려면 학생 간 거리두기가 확보돼야한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에서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학급은 지난해 기준 1만9천628학급이다. 전체의 8.4%다.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가 1만391학급 1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초등학교 4천68학급(3.3%), 고등학교 5천169학급(9%) 순이다. 시·도별로 과밀학급 비중은 경기도 15.4%, 제주 14.7%, 충남 13.5%, 인천 9.1% 등으로 조사됐다. 충북 사정도 마찬가지다. 소수학생으로 편성된 특수학급을 제외하면 다를 게 없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충북지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유치원 16.4명, 초등학교 20.8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4.8명이다. 초등학생 85.6%, 중학생 93.7%, 고등학생 92.8% 등 충북지역 초·중·고 학생 89.4%가 교실 내 거리두기를 위한 최소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학기 전면 등교 선결조건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다. 등교수업을 확대하려면 학생 간 거리두기 확보가 전제 조건이다. 과밀학급을 해결해야 한다는 예기다. 교육부는 지난 1월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기간제 교사 2천명을 투입해 과밀학급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사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학급을 쪼개 등교수업을 늘리겠다는 방안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올해 채용한 기간제 교사는 전국적으로 2천239명이다. 하지만 이 중 학급증설(분반)에 투입된 교사는 229명에 그쳤다. 학급밀집도 완화 방안과 별로 관계없는 교사 운용이다. 전면 등교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이유는 여기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전면 등교 방침을 불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아예 학급을 증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원단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정도로 제안한 바 있다. 충북지역 교원단체는 정부의 2학기 학생 전면 등교 방침에 우려를 표명했다.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2학기 전면 등교의 선결조건은 무엇보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라며 "실효적, 구체적 대책부터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교육부는 전면 등교 로드맵과 교육회복 방안을 곧 내놓겠다고 했지만 학교 현장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현장성 없는 방안과 로드맵이 또다시 되풀이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북지부 등 도내 23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도 지난 1일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 법제화 10만 입법청원' 돌입을 선언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면서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드는 최소 조건이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상한'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학생들은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방역과 교육활동이 가능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떤 지원보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조만간 2학기 학사운영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안에 과밀학급 해소방안이 담겨야 한다. 과밀 학급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든 건 사실이다. 하지만 더 줄여야 한다. 현재 감축 속도는 너무 느리다. 과밀 학급 해소는 시대적 요구다. 학급 과밀 현상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 과밀 학급이 계속 되면 사설학원에 공교육의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결국 과밀학급은 공교육의 붕괴의 원인이다. 국가적인 문제다.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의 목소리가 쉽게 눈길을 끌 수는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과는 거리가 있다. 정말로 학교 현장의 문제와 교육 현실을 파악하고 싶다면 현실 파악이 우선이다.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지역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런 다음 과밀학급 상황이 어떤 지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