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가 전수조사 모범 보여라

［충북일보］ LH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문제가 지방의회로까지 확대됐다. 국민적인 여론이 임명직과 선출직 가릴 것 없이 모든 공직자의 전수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전수조사가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충북에선 충북도의회가 가장 먼저 나섰다. 이미 도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다. 조사 방법은 충북도의 공직자 조사 범위와 같다. 참여를 놓고 입장표명을 미뤄왔던 청주시의회도 결국 전수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대상 부동산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10개 산업단지다. 청주시의회는 시청 감사관실을 통해 토지 거래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옥천군과 옥천군의회도 토지거래 내역 전체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진천군과 진천군의회 역시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발 더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의회 등 지방의회 몇몇 의원이 받는 투기의혹은 구체적이다. 제대로 살펴볼 이유가 충분하다. 이 기회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의혹 대상자에겐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걷어낼 수 있는 기회다. 지방의회는 이미 지역에서 최대 권력집단이다. 싫든 좋든 부동산 개발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 의원은 모두 39명이다. 주로 예산과 조례 제정, 사업 심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사업이나 개발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 정보 이상도 접근이 가능하다. 정당별로 얼마든지 다른 상임위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다. 여야를 떠나 개발 관련 고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다.

온 나라를 뒤흔든 공직자 땅 투기 파동이 불거진 지 두 달째다. 그런데 아직 결과 발표가 없다. 수사가 됐든 조사가 됐든 진행속도가 느리다. 청주시시의원 대상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도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우선 일부 의원의 경우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에 미온적이다. 시의회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여 시민사회단체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여부 조사를 청주시 감사관실에 의뢰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토지 거래 여부를 조회만 할 뿐 의심이 되는 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할 권한이 없다. 청주시의회는 이 참에 더 엄정한 조사와 처리를 요구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길 주문해야 한다. 그게 지방의회 전반에 만연한 적폐를 발본색원 할 수 있는 길이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언젠가는 터질 고질적인 병폐였다. 이제 LH로부터 촉발된 부동산 투기 적폐를 '약'으로 만들어야 한다. 먼저 외부 기관과 연계해 조사의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 전수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다시 말해 외부 전문가들을 공동조사단에 포함해야 한다. 그래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강력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롭지 않은 재물은 끓는 물 위에 내리는 눈과 같다. 이번 청주시의회 전수조사 의미는 아주 크다. 여느 때 공직비리 조사와 차원이 다르다. LH발 부동산 투기사건은 부동산 정책의 근간까지 뒤흔든 사건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큰 불신을 불러왔다. 공정과 정의를 외쳐온 현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을 남겼다. 청주시의회가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로 최대한 조기에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게 스스로 당당하게 신뢰를 회복하고 얻는 길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이다. 한 명도 남김없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야만 한다. 여기서 지지부진하면 공직자 투기는 또 언제고 부활해 기승을 부리게 된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지방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솔선수범해 전수조사를 받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청주시의회 스스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전수조사에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당당하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