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가족 보상 해결해야

［충북일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새 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충청권이 반기고 있다. 김 후보자의 정치 철학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충북은 김 후보자 재직 당시 발생한 제천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천화재참사는 지난 2017년 12월21일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했다.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건물 안에 있던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이었다. 2018년 1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 제천화재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제가 법적·행정적·제도적 측면에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건의 원인 규명과 책임 문제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보상도 정부를 대표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유족들에게 범정부차원의 화재원인과 대책마련, 사고수습 등을 약속한 터라 정부의 후속대응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에서 물러나자 행안부의 입장은 근거법령 부재로 인한 '국비 지원 불가'로 바뀌었다. 그 뒤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다.

충북은 김 후보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 출신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쳤다. 당내에서도 친문, 비문 등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 통합형이다. 김부겸 총리 카드는 김 후보자의 이런 특성의 반영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카드다. 다른 한편으로는 호남 출신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첫 영남 출신 총리 내정을 통한 지역화합 유도다. 화합형 총리로 내년 대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의도다. 한 마디로 정부와 여권 내 동력 공급원 역할을 요구한 셈이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장관 시절 개헌을 전제로 국회와 청와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언급했다. 행정수도 완성에도 힘을 실었다. 세종시의 자치분권 선도도시 정착도 주장했다. 충청권 민심까지 얻으려 한 포석이다. 사실 역대 정권에서 마지막 총리로 정치인을 발탁한 사례는 흔치않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현승종)를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고건), 김대중 정부(김석수), 노무현 정부(한덕수), 이명박 정부(김황식), 박근혜 정부(황교안)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총리는 여의도 정치판 출신이 아니었다. 관료·학자출신의 비정치인이었다. 문 대통령도 처음에는 '정치인 카드'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전문가나 여성을 총리로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보선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고 한다. 재보선 참패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정치인 총리로 마음을 굳혔다는 분석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민심 수습에 큰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래도 충북도민들은 김 총리 후보자의 지명에 많은 걸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천 화재참사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 손해배상 문제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천 화재는 김 후보자가 행안부 장관 재직 당시 일어났다. 김 후보자는 당시 유가족 보상에 대한 분명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런 만큼 총리가 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라는 게 충북도민들의 기대다. 물론 도민들의 소망이 아니더라도 김부겸 카드는 나쁘지 않다. 정치적 해석을 떠나 평가도 좋다. 지역 안배를 차치하더라도 화합형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정치력과 정무능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총리일 가능성이 높다.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 써야 한다. 특히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제대로 헤아려야 한다. 제천 화재참사는 전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한 대형참사였다. 그런데 4년이 다 돼가는 동안 유가족 보상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총 책임자다. 정책 전반을 관리한다. 그런 점에서 제천 화재참사 관련 유가족 보상과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내야 한다. 우리는 김 후보자가 총리로 지명되길 바란다.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국민을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임 총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