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2009 무심천의 봄

김유인

스타쁠레르 성형클리닉 대표원장

12년전 우리는 미증유의 국가적 부도 사태라 할수 있는 IMF를 겪은 바있다. 금모으기등 국민들의 눈물겨운 스토리등을 야사로 남기고,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신경제건설 아젠다에 국정의 목표를 두는 '경제 지상주의'로 흐르게 되었다.

때마침 IMF를 타고 미국에서 불어온 신자유주의와 당시 김대중정부의 민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좌파적 포퓰리즘이 결합하면서 신개발주의로 귀결되었다. 이어 노무현정권의 행정수도 건설,각종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새만금 간척사업,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사업등과 이를 계승한 MB정권의 4대강 사업등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수 있다.

진보세력의 대추락과 신보수,신자유주의의 대두로 10년만에 이뤄진 우파정권의 교체는 커다란 국민적 기대감을 준게 사실이다. 좌충우돌 숱한 말거리들을 양산하며 이제 돌아보면 참 해프닝같은 일들이 많았던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이 개혁과 진보를 표방했던 한 시대를 역사속으로 밀어내고 시장주의,신자유주의의 새로운 테마로 그 기대감을 고조시켰던게 벌써 일년전이다.

국민들이 MB를 선택한것은 도덕적,이념적 바램을 가진 공적시민보다는 '잘살아보세'라는 경제열망을 가진 사적 개인의 희망이 반영된 바다. 그러나 요즘 우리 충북 지역에선 행정수도 추진의 소극적 태도나,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실망감으로 친MB적이던 인사들까지도 대놓고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다.이회창씨의 정통보수와는 또다른 컬러를 보이며 교육,부동산,금산분리,의료,수도권 지역문제등에서 또다른 신자유주의의 현실화가 우려했던 대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것이다.

강만수씨가 물러나고 윤증현씨로 교체되면서 이런 경향은 훨씬더 속도를 낼 것 같다. 오히려 작금의 미국발 신용위기에 이은 세계적 경제위기에 편승하여 그런 방향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 진행되면서, 각자 신발의 위치에 따라 목소리는 다르지만 대개의 우리 일반인들은 무한경쟁과 무한자유의 부작용과 합병증을 안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병폐를 우려하고 있다.

그들은 말한다. 메트로폴리탄적인 수도권에 공장증설을 허용하고 각종규제를 풀어줘야 중국의 주강삼각주나 일본의 동경권에 대해 경쟁력을 갖게된다고 말이다.

행정수도에 박은 말뚝 대신 서울에 100층짜리 마천루를 얹어야 관광인프라가 되어 외화벌이를 할수 있다고 말이다. 결국 이러다보면 노무현씨가 밉다고 그가 박은 말뚝 다뽑고 그바람에 좋은 명분과 옳았던 업적까지 다 날아갈 버릴것이다. 서울공화국만 번성하게 되고, 제2의 IMF를 맞이하여 이미 예방주사를 맞아 웬만한 감기에는 눈도 깜짝 안하는 대기업들만 1000%이상되는 유보율로 높이높이 쌓여있는 현찰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다. 죽는 건 서민이요 지방인들이요 중소기업인들이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연봉 천억에 육박하는 월가의 승냥이들이 오늘날 미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쓸쓸이 가방을 쌀 줄이야.. 메릴린치나 리먼브라더스, AIG등의 위세를 아는 사람은 다안다. 현재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엊그제 까지 FTA를 떠들며 세계화를 부르짖던 그들이 이젠 보호무역주의로 돌변하고 있다.

현대차를 성토하는 오바마의 취임일갈이 '바이아메리칸'에 끈을 엮고 있고 입으로만 그를 비판하는 일본은 벌써 대만과 블루스를 추기 시작했다. 바로 퇴출직전인 일본의 반도체 엘피다가 대만의 파워칩,프로모스,렉스칩과 합병하여 대만정부의 공적자금을 받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 또한 르노와 푸조에 13조를 푼다고 한다. 이제 보호무역의 전주곡들이 불길한 리듬을 전하기 시작한것 같다. 엘피다 합병 소식후 우리의 하이닉스는 바로 주가가 떨어졌다.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다.

고용한파로 1월에만 일자리 10만개가 증발했다고 한다. 이제 무심천에 얼어있는 얼음장 아래로 슬슬 봄은 다가오건만 서민들의 마음엔 언제 다시 얼음이 녹고 봄꽃은 피려는가! 고개숙인 미네르바와 화왕산의 불, 그리고 마스크 낀 강호순, 그들만큼이나 씨줄날줄 복잡다양한 군상들이 아른 거리는 2009년의 봄맞이 상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