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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30 19:56:03
  • 최종수정2021.03.30 19:56:07
[충북일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급기야 지방의회까지 전수조사 참여가 늘고 있다. 충북도의회도 도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조처다. 조사 방법은 충북도의 공직자 조사 범위와 같다. 도의회는 의원들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받아 집행부 조사 부서에 전달키로 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충북도는 지난 22일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공직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준비 중이다. 조사 지역과 대상자를 당초보다 대폭 확대했다. 지역은 2014년 3월 22일 이후 도와 시·군, 충북개발공사, 공공기관(LH) 등에서 시행한 도내 주요 산업단지 17곳이다. 공직자 위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을 고려했다. 대상은 도청 소속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충북도의회의 전수조사 참여 결정의 의미는 아주 크다. 우선 부분조사 또는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은 기초지자체나 기초의회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작용할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청주시의회의 처신이 관심사다. 몇몇 시의원들의 투기 의혹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내부적으로는 전수조사 동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한다. 실제로 의회 안팎에서는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의장단 차원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투기 의혹 대상자로 거론되는 시의원은 3~4명이다. 제대로 살펴볼 이유는 충분하다. 청주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모양새를 보여선 안 된다. 지방의회는 이미 지역에서 최대 권력집단이다. 싫든 좋든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에선 39명의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주로 예산과 조례 제정, 사업 심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사업이나 개발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부동산 개발 정보 이상도 접근이 가능하다. 정당별로 얼마든지 다른 상임위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다. 여야를 떠나 개발 관련 고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각종 투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것 말고도 수많은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구조다.

공직사회 전반에 부동산 투기의혹이 만연해 있다.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면서 정부를 믿지 않고 있다. 비단 정부뿐만이 아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등도 포함된다. 국민 불신은 임명직·선출직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만큼 공직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 우선 사회적 분노를 유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부터 해소해야 한다.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모든 걸 밝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의회의 자발적 전수조사 참여는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전수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청렴하다.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다. 그래야 머뭇거리는 다른 기초의회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에서 최대 권력집단이다. 이런 상황이 지방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솔선수범해 전수조사를 받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지금도 지방의회 스스로 나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 먼저 충북도의회가 전수조사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청주시의회도, 다른 기초의회도 따르게 마련이다.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를 위한 방안도 찾을 수 있다.

이해충돌은 국회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대다수 지방의원들은 땅을 치며 억울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점부터 분명하게 고쳐나가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스스로 밝혀내야 한다.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전수조사에 솔선수범해 정당성을 확보해야 당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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