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증평군 농지취득 절반이상이 외지인

진천군 52.2%, 증평군 59.6% '구입'
'유명무실' 농지법, 개선책 필요

진천군과 증평군이 개발붐을 타면서 외지인들이 농지를 무차별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절반이상이 외지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있어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진천군과 증평군의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거래된 농지의 절반 이상을 외지인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진천군과 증평군에 따르면 진천군의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거래된 농지는 모두 628건으로 이중 52.2%인 328건을 외지인이 구입했다. 진천군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구입한 농지는 전체의 47.8%에 불과하다. 거래된 면적은 외지인이 49만1천342.8㎡, 진천군민이 50만1천642㎡로 총 99만2천985.3㎡다.

외지인이 구입한 농지를 면단위별로 보면 △광혜원면 29건(4만8천156.8㎡) △덕산읍 37건(5만9천771.6㎡) △문백면 48건(7만6천871㎡) △백곡면 22건(2만3천191㎡) △이월면 90건(11만6천583.4㎡) △진천읍 34건(6만998㎡) △초평면 68건(10만5천771㎡) 등이다.

취득목적별로는 △농업경영이 272건 △농지전용 9건 △주말체험농장 45건 △시험연구실습용 2건 등이다.

전국에서 가장 작은 기초자치단체중 하나인 증평군도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거래된 농지는 모두 151건에 외지인이 90건, 증평군민이 61건으로 외지인이 전체의 59.6%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된 면적도 외지인이 11만4천105.57㎡, 증평군민이 7만7천289.75㎡로 외지인이 구입한 농지가 절대적으로 많다.

외지인이 구입한 농지는 △도안면 29건(3만7천922.9㎡) △증평읍 61건(11만4천105.57㎡)이다. 취득목적별로는 △농업경영이 69건 △농지전용이 7건 △주말체험농장이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땅인 농지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진천군과 증평군의 농지를 외지인들이 집중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서류만 제출하면 농지를 살 수 있는 허술한 농지법이 외지인들이 투기를 불러오고 일면 '가짜 농부'를 양산한다는 지적이다. 농업경영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취득이 가능하다는 것도 투기꾼들의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진천지역은 최근 수도권 내륙선 철도유치와 산업단지 개발 등이 탄력을 받으면서 투기꾼들의 집중적인 투자처가 되고 있다. 증평지역도 산업단지 개발과 중부권 최대관광단지인 블랙스톤 벨포레와 좌구산 휴양단지가 조성되면서 인기투자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주민 이모(57)씨는 "최근 수도권과 가까운 곳이 투자지역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다"며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민들이 농지를 구입해 풀만 무성한 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행 농지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단속을 실시할 인원이 부족해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천·증평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