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축 핵심 충북선 철도 고속화 '이상신호'

안전문제로 달천 구간 선형 개량 등 추가
물가상승분 반영 시 총사업비 증액 불가피
국토부-기재부 엇박자에 충북도는 속앓이

달천철교.

［충북일보］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구축의 핵심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이 사업은 129.2㎞ 충북선철도 중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구간을 제외한 청주공항~제천 봉양 구간 87.8㎞ 선로를 개량해 시속 230㎞로 고속화하는 게 골자다.

당초 수요 부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지난 2019년 1월 발표한 '2019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포함,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며 청신호가 켜졌다.

같은 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성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으며 오는 8월이면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된다.

하지만 안전문제로 사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지난해 수해를 계기로 삼탄~연박 구간(6㎞) 선형개량(1천500억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충주시가 충북선 고속화사업을 추진하며 달천철교 이설이 포함된 달천 구간 선형 개량을 요구하며 사업비(1천706억 원)가 추가로 늘게 됐다.

충북도와 충주시가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 추진 시 달천구간 선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위치도.

현재 달천을 횡단하는 충북선 철교는 하천기본계획 상의 계획홍수위 보다 1.77m가 부족하고, 교각 사이 간격인 경간장도 현재 기준보다 25m가 부족해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철도건널목이 500m 내에 3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고 비산먼지와 소음·진동에 따라 주변 3개 마을 309가구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마을 단절로 인해 지역발전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91년 충북선철도의 차량 횡단을 위해 설치된 과선교도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지속적인 발생과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도는 충주시의 사업 필요성에 적극 공감, 국토부 등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총사업비 증가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위해 드는 총사업비는 당초 1조2천807억 원으로 추산됐으나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물가상승분이 반영, 1조 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삼탄~연박 구간과 달천 구간 선형 개량이 포함되면 총사업비는 두배 늘어난 2조5천억 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구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을 위해서는 달천 구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1천706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총사업비 증가라는 난제에 부딪힌 충북선 고속화 사업에 정부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토부는 당초 목표대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기재부에서는 당초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가급적 해결하라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함께 예타 면제를 받은 사회간접자본(SOC)이 모두 공통적으로 겪게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