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위한 교사 정원부터 늘려라

［충북일보］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그 해부터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수강하게 된다. 학생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골라 시간표를 직접 짜게 된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취지와 목표는 아주 바람직하다. 경쟁 위주의 고교 교육의 틀을 바꾸는 일이다. 근본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다. 그러나 반대도 많다.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 먼저 지역 학교별 양극화 심화가 걱정이다. 학교별 역량 차이는 큰 문제다.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교원단체들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충북교육청은 선도·연구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고교학점제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앞서 같은 달 22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현 정부와 교육청 등이 학교 무시 정책을 강행 지속하면서 교육과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5곳, 선도학교 8곳을 운영했다. 올해는 연구학교 7곳, 선도학교 31곳으로 대폭 확대했다.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권한도 확대했다. 공·사립 일반고·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자율고의 교육과정 운영, 장학지도, 진로·진학 지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을 교육장에게 넘겼다.

도시와 농어촌 교육 환경은 엄청나게 다르다. 사립과 공립, 학군에 따라서도 격차가 크다. 농어촌 학교에선 지금도 교사가 부족한 상태다. 다양한 선택과목 선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대입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입 수능에 유리한 명문고 진학 선호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도 비슷하다. 더불어 선행학습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마찬가지다. 모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다보니 생기는 당연한 현상이다. 가장 우려되는 건 지역과 학교별 양극화 심화다. 어떤 과목 개설은 학교나 교사의 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도시와 농어촌, 사립과 공립, 학군에 따라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대입에 고교학점제가 대입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가 빠졌다는 얘기다.

우리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 안전정적 교사 수급이 먼저라고 주장한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교사 개개인이 맡아야 할 과목이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교사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장기적인 교사 수급 대책 없이 고교학점제 시행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기간제 교사를 확대하는 임시방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은 발표 직후부터 쏟아진 여러 비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 세심하게 보완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고교학점제의 목표는 공교육 순기능 살리기다. 맞춤교육을 통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양성이다. 어느 날 갑자기 생각나 펼치는 정책이 아니다. 일반고를 어떤 식으로든 살려야 한다는 현장의 고민이 반영됐다. 현행 체제를 개편하고 대입과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안정적인 교사 수급은 절대조건이다.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기대는 아주 크다. 제대로 준비해 제대로 취지를 살려야 한다. 고교학점제가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으로 바뀌도록 해야 한다. 미래사회 인재상은 점점 바뀌고 있다. 교육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학교 공간이 바뀌어야 한다. 학생 맞춤형 학습공간이 필요하다. 학생과 학습공간만 바뀌어서도 안 된다. 우수한 교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학습의 질이 바뀐다. 무엇보다 교사의 숫자 부족이 문제다. 2040년까지 신규 채용해야 할 교사의 규모가 5천51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 전 추계보다 매년 450여 명을 더 뽑아야 한다는 의미다. 교육당국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다시 해야 한다. 덜컥 시행부터 하기보단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게 순서다. 그 순서의 일번에 안정적 교사 수급대책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