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효율적으로 쓰여야

［충북일보］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천억 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다. 2, 3차 지원금을 합친 17조1천억 원보다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8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확정했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등 '사각지대' 논란이 일었던 분야도 포함했다. 약 200만 명이 지원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늦어도 이달 말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한계상황에 몰린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계를 위협받거나 매출 감소를 견디다 못해 폐업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다.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4차 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결정 과정에 납득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2주일 만에 뚝딱 8조 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장기화는 충분히 예상됐던 상황이다. 새해 예산안도 여기에 맞춰 편성됐다. 그런데 새해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하기 전에 추경이 편성됐다. 그것도 여당의 입김에 밀려 막대한 추경안이 부랴부랴 편성됐다. 추경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잦은 추경은 결국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다. 걸맞은 설명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해선 안 된다. 지금이라도 진솔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 내수 위축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소득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은 취약계층을 국가가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국가재정이 우려되는 되는 게 사실이다. 특히 정치권의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정부는 2, 3차 때 특수고용 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제외했다. 하지만 이번엔 이들을 포함해 취약계층 약 200만 명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피해 계층을 폭넓게 지원하자는 취지다. 물론 동의한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하긴 어렵다. 국민 누구나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칫 파악이 불분명해지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지원 대상과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혼란과 불만을 부를 수밖에 없다.재난지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지만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는 게 문제다.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다. 올해 956조원으로 급증했다. 무려 300조원 가까이 된다. 시간이 갈수록 더 불어날 전망이다. 내년이면 1천70조원으로 예상된다. 방만한 재정 운영 결과다. 국가 채무는 언젠가, 누군가는 갚아야 할 빚이다. 최소화가 정답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빚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재부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도 다르지 않다. 당장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려면 올해 세출을 조정해야 한다. 거액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정치권은 국가재정을 제 돈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적어도 홍 부총리의 반대의도가 뭔지는 알아야 한다. 국가 빚이 늘어나든 말든 당장 생색을 내겠다는 건 바른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

여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대규모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4월 재·보궐선거가 임박해 지면서 수위를 점점 높여왔다. 이번 추경도 일련의 과정이다. 당초 손실보상 법제화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법제정은 소급 적용이 어렵다. 관련 법안 통과와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4차 지원금부터 먼저 주자고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비비가 대부분 소진됐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할 형편이 됐다. 국가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커졌다. 국가재정이 결코 화수분이 아님이 증명된 셈이다. 현실 어디에도 화수분은 없다. 돈은 아껴야 늘어난다. 그 다음이 투자다. 그런 다음 늘어난 돈을 필요한데 쓰는 게 재정 운용이다. 부디 4차 재난지원금이 아주 어려운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쓰이길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