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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2.23 19:42:44
  • 최종수정2021.02.23 19:43:10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국내 체류 외국인 관리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거주지나 신원 파악이 정말 어렵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전수검사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방역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집단감염 가능성이 크다. 열악한 생활환경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향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전수검사율이 낮은 이유도 비슷하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는 불법체류자가 많다. 또 차별적 시선에 따른 부담감과 낙인 효과를 두려워한다. 방역당국은 2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검사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검사에선 비자 등록 여부 등 국내 체류 신분 확인을 묻지 않기로 했다.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진행하는 조치다. 물론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불법체류자들이 얼마나 응할지는 미지수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충북에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 비중이 커지고 있다. 두 달도 안 돼 지난해 전체 56명보다 3명 많은 59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실한 방역관리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취업 비자)는 1만2천916명이다.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며 기숙사나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에서 합숙생활을 하고 있다. 감염병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료서비스 접근성도 낮다. 한 마디로 방역당국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어렵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 공장에서 외국인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정부가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실효성 부족 우려가 나온다. 외국인 밀집시설은 그동안 방역 사각지대로 꼽혔다 하지만 방치돼 왔다. 그러다가 관련 확진자가 속출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나섰다. 남양주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선 지난 13일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지금까지 163명의 확진자가 속출했다. 22일 오전까지 전 직원 177명(내국인 32명, 외국인 149명)의 72.8%가 감염된 상황이다. 직원 확진자 중 73.6%인 120명이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공장 내 숙소에서 집단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합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명의 감염자가 나오면 집단 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구조다. 구체적 현황 파악이 안 된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방역 허점 또한 우려되는 부분이다. 외국인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전수검사 등이 필요하다.

우리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별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행정명령도 있어야 한다. 인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다. 농축산업 분야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3천850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99%가 사업주 제공 숙소를 이용했다. 이들 가운데 69.6%는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서 지냈다. 충북도내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 수천 명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큼 거주지 내 방역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 거주지도 불명확하다. 충북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농축산업 고용허가제(E-9) 사업장 현황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조사를 진행 중이다. 허술한 방역체계를 강화해 도민 희생을 막아야 한다. 그동안 방역 대책을 보면 선제적 대응보다 뒷북 대책이 많았다. 사각지대가 뻔히 보이는데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특히 외국인 관리에 대한 허점을 드러냈다. 소외되거나 고립된 외국인들의 방역 불평등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외국인보호소나 공장 집단거주시설 등 사각지대를 찾아 선제 방역에 나서야 한다. 뒷북 방역은 언제나 화를 키웠다. 더 이상의 뒷북 행정이나 엇박자 대응은 안 된다. 충북도부터 먼저 체계적이고 치밀한 방역대책을 세워야 한다. 오는 3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외국인 전수검사부터 철저히 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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