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국회통과' 가시밭길

한나라당 "적은 인구로 광역시 지위는 무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법안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 진술인들이 진술에 앞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 '세종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공청회가 9일 처음 열렸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국회통과의 난관을 예고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세종시법안 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이날 국회에서 박종호 청주대 명예교수 등 6명의 각계 전문가를 진술인으로 초청하고 진술인 발표와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졌다.

한나라당 이은재(비례대표)·유정현(서울 중랑갑)의원은 "세종시의 목표 인구가 2010년 5만여명, 2030년 50만여명으로 광역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은 50만명 이상의 전국 12개 기초자치단체와 형평성에서 위배된다"며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건설과정에서 인구증가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종시의 당초 건설목표인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 재미를 본 것"이라며 평가절하하고 "수도권과밀화를 예방할 수 있나"며 회의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같은 당 김소남(비례대표)의원은 세종시의 행정구역과 관련해 지역의 의견이 합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민설득과 주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행정구역 변경 시 지방의회의사 묻는데 합리적공감대 형성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비례대표)의원은 "세종시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한나라당이 집권하며 새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해 충청도민들이 정부의지에 의구심이 많을 것"이라며 세종시건설 차질이 정부와 여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아산)의원도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인구규모보다 기능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3개 관련 개정안이 단일안으로 합의된 만큼 국회는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진술인으로 참여한 심익섭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종시에 대한 논리적, 시기적 당위성이 취약한바, 제도화를 위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세종시 건설을 반대했다.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도 "세종시 명칭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지 않고 결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부 부정적 시각을 밝혔다.

그러나 박종호 청주대 행정·도시계획학부 명예교수는 "세종시 건설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제1의 특별시로. 세종시를 제2의 특별시로 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세종시의 관할구역과 관련 "지역의 요구사항이 연기군의 경우 잔여지역의 포함을, 청원군은 세종시 주변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찬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행정구역은 연기군 전 지역과 세종시 주변지역에 포함된 청원군 일부지역 포함돼야 한다"며 야당의원의 단일안에 공감했다.

김해룡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순수 입법적 견지에서 보면 현재 세종시 건설을 위한 건설공사나 토지보상업무 등이 크게 진척되고 있음에도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후속법제가 정비되지 못한 점은 상단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공청회의 논점은 세종시설치법 관련 3개 발의안이 단일안으로 합의돼 있기 때문에 왈가왈부보다는 정부와 절대다수 여당에게 세종시를 법대로 정상 추진할 정권의 의지가 과연 있는가에 있다"며 "이번 회기 내 본회의 통과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