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금부터 더 중요하다

［충북일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조정했다. 수도권의 카페와 식당은 밤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비수도권에선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풀렸다. 물론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 폐지에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실망스럽겠지만 어쩔 수 없다.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졌다. 충북 등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학원, 교습소, 파티룸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 6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도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방역수칙 준수 하에 500명 미만으로 모임과 행사 개최도 가능해졌다. 종교시설과 스포츠시설은 인원제한 기준이 좌석 수의 20%에서 30%로 완화됐다. 하지만 개인 간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직계가족이나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과 장례식,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큰 맹점 하나가 발견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은 예외로 했다. 그런데 직계가족이 아닌 형제자매가 부모와 함께 만나는 게 아니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논란을 낳고 혼선을 불러일으킬만한 대목이다. 부모가 이미 돌아가셨거나 외국 등 먼 곳에 떨어져 계시는 형제자매들은 5명 이상 모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조부모와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손자 등은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형제자매만 퍼뜨리느냐는 원성이 나오는 이유다. 유흥시설도 영업을 허용한 마당이다. 500명 미만이면 모임과 행사도 열 수 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기준이다. 게다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 탁상행정 근절이 먼저다.

그래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위험을 안고 선택했다. 철저한 방역대책보다 국민들의 시민의식에 호소한 셈이다. 일종의 방역 시험대다. 그래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의 성패는 국민들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3차례 대유행이 있었다. 유행주기를 보면 방역조치 완화 후 더 크게 유행했다. 최근 한 달여 상황만 보면 지금이 적절한 완화 시기는 아니다. 여러 곳에서 4차 대유행을 예고하는 조짐이 보였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정부의 어려운 결정이었다.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방역의 기본인 보수적 완화 기조까지 거스르면서 결정했다.

국민 한 명 한 명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다시 말해 영업장의 문을 다시 닫느냐 마느냐 하는 책임까지 국민에게 지워진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앞서 철저한 방역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강화가 주는 고통은 심하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생계난으로 벼랑 끝에 몰렸다. 국민들은 명절에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다시 고통스런 거리두기 상향으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한다. 어느 때보다 모범을 보여 4차 대유행을 막아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방역기준이 완화되면 민간의 자율과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업소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민들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침을 잘 따라야 한다.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방역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허술한 기준을 따르라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보완해야 한다. 그런 태도가 국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는 동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