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국외 연수 관행 더 바꿔라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또 국외연수 구설에 휘말렸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억 원이 넘는 국외연수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지원에 앞장서야 할 도의회가 도민 고충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도의회는 국외 여비와 자매·우호 협력도시 방문 여비를 올해 1억2천650만 원으로 4.5% 인상했다. 국외 여비는 도의원들의 국외연수와 자매·우호 협력도시 방문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에는 1억2천100만 원이었다. 당초 2년에 1번씩 갈 수 있었던 국외연수 내부 규정도 올해부터는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충북도의회는 상임위원회 국외 연수에 9천300만 원을 편성했다. 유관기관 연수와 국제우호교류에 2천만 원과 1천350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도의원 한 명당 408만 원 정도의 여비가 지원되는 셈이다. 국외 여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지방의회도 있다. 제천시의회는 "시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이유로 올해 의원 국외 여비 등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선제적으로 해외연수비를 자진 삭감해 충북도의회와 대조를 보였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올해 6월까지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행사성 경비와 국외출장 여비 등 40억 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제천시의회에 제안했다. 시의회는 즉시 화답했다. 지난해 연말 예산안 심사에서 시의회 관련 해외여비와 수행 공무원 해외여비 등 1억549만 원을 삭감했다.

물론 충북도의회가 예산을 올리고 내부 규정을 바꾼 이유는 있다. 하지만 설득력이 별로 없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국외 연수가 취소된 의원들을 위한 배려라고 한다. 그리고 국외연수를 할 수 없어 책정해 놓은 예산을 쓰지 못하면 반납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비상사태다. 국민 모두 위기 극복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외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은 지방의회도 많다. 우리는 충북도의회의 이번 결정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전문가들도 치료제·백신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연말까지 해외여행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외 연수를 생각하는 건 국내 경제와 도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태도다. 도민 정서와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다. 그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 최대한 국외 연수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꼼수로 읽힐 뿐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통분담을 외쳐온 모습과 대비되는 행동이다. 국외 연수 예산은 심사 단계에서 '의원들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

충북도의회는 2017년 7월 최악의 수해 상황에서 선진지 국외 연수를 강행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당시 상황은 지방의원 국외 연수 존폐가 거론됐을 정도로 심각했다. 지방의회의 국외 연수는 수시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단골 메뉴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아예 국외 연수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도 적지 않다. 관광 일색인 외유성 프로그램이나 엉터리 연수보고서, 시기적 부적절성 등에 관한 비난도 많다. 지방의원 국외 연수제 폐지를 주장하는 원론적 비판도 많다. 지금까지 지방의원 해외연수 사례는 아주 실망스러웠다. 매년 '세금 낭비'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았다. 상임위별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에 대한 용처를 의심받았다. 충북도의회도 크게 다를 게 없었다. 실효성 떨어지는 연수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도의회 스스로 연수목적에 집중하지 못했다. 연수결과보고서 한 장 제대로 써내지 못할 때도 있었다. 연수결과보고서 작성은 공무연수 참가자의 당연한 의무다. 보고서 한 장 쓸 수 없는 연수라면 가지 않는 게 맞다. 충북도민과 함께 하지 않는 도의회는 결코 충북도의회가 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해야 한다. 2017년 7월 물난리 연수를 기억해내야 한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비상상황이다. 그 때보다 더 위기상황이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남도 달라진다. 관행이 낳은 부정적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그동안 지방의회 국외연수는 적폐로 낙인찍혔다. 충북도의회의 적폐 척결 시도는 계속돼야 한다. 그래야 길지 않은 시간에 국외연수 목적과 취지를 제대로 살려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