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토화된 전세버스 살릴 방법도 찾아야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전세버스업계까지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일단 운행을 어렵게 했다. 단체여행과 학교 행사의 씨가 말랐다. 통근·통학 운행이 급격히 줄었다. 앞으로 전망도 어둡다. 더 길어지면 줄도산이 예상된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의 전세버스업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각종 계절 행사, 단체 등산 등은 예전에 벌써 취소됐다. 하나 둘 일거리가 사라지더니 지금은 아예 없다. 정부의 지원은 고용유지 지원금이 전부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종료됐다. 게다가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일반버스·택시와 달리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 한다. 한 마디로 전세버스업계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많은 업종 중에서도 정부의 지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 사례다. 충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당장 최소한의 유지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휴업이나 직원 일부 휴직을 통해 고정비용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일부는 매출 감소로 자금이 막히자 빚을 내 연명하고 있다. 충북도내 전세버스업체는 모두 88개다. 휴업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35개 업체가 215대의 번호판을 반납했다. 매출감소로 극심한 경영난을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세버스는 한 대당 연간 2천만∼3천만 원이 감가상각 된다. 멈춰선 전세버스의 번호판을 떼고 휴차 신청을 내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보험료를 줄이고 소액이나마 환급받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전세버스는 운행을 멈춘 상태다. 그런데도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다. 차량 운행이 없더라도 업체당 월평균 5천만 원의 고정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업체별로 자동차 할부금도 한 달에 적게는 1천만 원에서 8천만 원에 이른다. 사무실 운영비(임대료, 통신비 등)는 100~200만 원 정도다. 인건비만 해도 월수입이 최소 3천만 원은 돼야 운영할 수 있다. 전세버스업계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입은 없는데 지출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내부에서 스스로 휴업을 고려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냥 들고 있자니 무겁고 내려놓자니 힘든 상황이다. 충북도내 전세버스업계의 상황이 이렇다. 게다가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1년 가까이 수입원이 전혀 없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전세버스 중 상당수가 지입차량이기 때문이다. 지입차량은 그 자체로 불법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부 전세버스에 대한 차령(車齡) 연장 조치가 다다. 지자체 차원에서 운전기사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전부다. 하지만 지입차량도 회사에 지입료를 다 내고 있다. 그런데 지원금은 회사가 모두 가져가고 있다. 더는 버티기 힘든 수준이다. 세금이라도 아껴보려 번호판을 반납하고 있다. 버스를 팔아보려 해보지만 사는 사람이 없다.

전세버스업계의 하소연이 길어지고 있다. 한숨의 깊이는 자꾸만 깊어지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를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 대부분 업체들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내몰릴 수 있다. 그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업종의 존속과 종사자들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 벼랑으로 내몰린 전세버스업체의 처지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장기 저리 대출, 대출 기준 완화, 할부 유예 등 금융 지원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충북도라도 나서야 한다. 다른 지역 광역지자체처럼 전세버스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전세버스업계의 휴업신청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좀 더 이어지면 휴업이 아닌 폐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3월 개학이후에도 이런 사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세버스업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나 지자체는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된다. 현행법상 지입차량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불법을 용인한 건 정부와 지자체다. 마땅히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