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려낼 손실보상법 만들어라

［충북일보］코로나19가 자영업자들을 자꾸만 어렵게 하고 있다.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매출이 반토막 나거나 아예 없어 문을 닫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업종 불문 자영업이 맞닥뜨린 현실이다. 자영업의 몰락은 지역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등은 계속된다. 현행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됐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이 완전히 잡히지 않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수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좀 다르다.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커져 더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다. 집단행동마저 불사할 태세다. 충북대상가번영회는 2일부터 현수막 시위에 들어간다. 한국유흥음식업·단란주점업중앙회는 3일 전국 회장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비난하긴 어렵다. 조정의 이유도 충분하다.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주 IM선교회발 집단감염에 이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을 다시 위협하고 있다.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에도 무리가 없다. 3월 개학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가슴은 타들어간다.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말과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생존을 위해 1시간이라도 더 장사할 수 있고, 몇 명이라도 더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매출이 급성장한 분야도 있다. 대표적인 게 온라인 쇼핑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온라인 쇼핑 규모는 15조원을 넘어선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2% 증가했다. 특히 배달음식과 간편식 등을 포함하는 음식서비스는 무려 60.6% 폭증했다. 음·식료품 역시 47.1% 증가했다. 재택근무의 증가로 가전·전자·통신기기 분야와 생활용품 분야의 온라인 쇼핑액도 각각 42.4%와 36%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이 분야별로 차별적이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다. 재앙이나 국가 정책의 잘못 등으로 국민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정교한 조사와 계획도 없이 해선 안 된다. 특히 표심을 노린 선심용 카드라면 명백한 포퓰리즘이다. 실무 부처의 의견을 경청해 형평성과 효과성을 두루 확보한 다음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인 소득 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때 비로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해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도 지난해 2조원 넘게 지급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도 제한조치에 따른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감염병예방법에는 아무런 근거 조항이 없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제한조치로 치명적인 손실을 속절없이 감수해야 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가 현행법에 없다는 건 불합리하다. 별도의 감염병 손실보상법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다. 국민의 방역 피로도가 쌓일 대로 쌓였다. 이제 유연하되 효과는 더 좋은 방식을 찾아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매출 손실이나 폐업을 감수했던 이유는 하나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때문이다. 책임 이행에 따른 손실은 공동체가 함께 떠안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민주주의 사회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대출은 턱도 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현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회당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지급하고 있다. 결국 방역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수록 더 큰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란 이유로 그저 버텨보라 하기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 그동안 정부나 국회 등 정치권의 직무유기는 컸다. 지금이라도 자영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건 직무유기다. 과거가 잘못됐다면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법이 잘못됐다면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