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화폐 효용성을 더 높여라

［충북일보］ 코로나19 시대 도래와 함께 지역화폐 전성시대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 가고 있다. 성장 속도 또한 눈여겨볼만 하다. 하지만 법정화폐와 달리 불편함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충북도는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키로 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해당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 예정이다. 물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내포하고 있다. 충북도는 2019년 7월 충북도의회와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해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3년 이상 충북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연 50만 원이다. 도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10만8천 가구다. 지급액은 연간 544억 원에 이른다.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 할인율 10%를 2월 한 달 동안 계속 유지키로 했다. 충북도내 11개 시·군은 지난 2019년부터 △청주시 청주페이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제천시 모아카드 등 저마다의 명칭을 붙인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다. 도내 시·군의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액은 총 4천616억 원에 달했다. 청주페이가 1천9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각 시·군별로 100억 원 이상을 발행했다.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발행했다. 충전 당시 발행액의 10%가량의 추가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줘 도민들의 호응도 좋았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공동체가 발행하는 보완 혹은 대안화폐다. 법정화폐는 국가가 그 지불 능력을 보증한다. 하지만 지역화폐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유통시킨다. 주민이 서로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주고받는 경제활동 방식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처럼 자동으로 소득공제 등록이 안 돼 불편한 점도 있다. 이유는 분명하다. 지역화폐 발급 시에 개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연말정산 때 지역화폐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내 지역화폐의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한 후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등록 전 사용한 금액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시의 경우 청주페이 가입 시 안내문 첫 페이지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시 소득공제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간혹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급받은 시민들이 뒤늦게 하소연할 때도 있다. 지역화폐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발급 당시 앱을 설치할 때 신청해야 한다. 뒤늦게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면 전용 앱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으로선 시·군의 정확하고 적절한 안내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지역화폐는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유형으로 만들어진다. 대개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차원의 문화 창출을 목표로 기획된다. 대체로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장기침체, 소비성향 하락과 내수시장 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다. 지역적 재난 상황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도 발행된다. 지역에서 돈을 벌고 지역에 소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단순한 논리에서 출발했다.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라는 2가지 목적으로 도입됐다.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들어 더 주목받고 있다. 지역 내에서 선 순환하는 착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현재 지자체별로 다양한 정책과 방법으로 발행되고 있다. 적용되는 인센티브도 제각각이다.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부작용으로 고생한 지자체도 있다. 우리는 충북도가 큰 틀에서 지역화폐 통합을 시도했으면 한다. 물론 단순 계획을 실제화하기까지 현실의 벽은 높다. 그래도 사용범위 확대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지역 내 통합사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할 때다. 최소한 도내에선 지역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역화폐 연합이든 뭐든 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화폐를 도입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