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법' 제대로 만들어라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방역당국과 국민들은 힘겨운 사투를 벌였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유례없이 강한 전파력으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확진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3차 대유행 상황이다. 23일 0시 기준 누적 감염자 7만4천692명, 사망자 1천337명을 기록 중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국민의 삶 자체를 혼란스럽게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엄청난 경제적 피해까지 양산했다. 가장 먼저 내수 경제가 침체되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일자리가 대폭 줄었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일용직까지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도 도미노처럼 모든 분야가 어려워졌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1년 가까이 가게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했다. 손님이 없어도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과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야 했다. 대부분 아사직전이다. 결국 정부를 향한 원성과 함께 불만이 터져 나왔다. 법정 대응 등 방역 불복에 잇따라 나섰다.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긴 가슴 아픈 일이다. 충북에서는 지난 21일 한국유흥음식업·단란주점업중앙회 충북지회 소속 회원들의 집회가 열렸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 의한 강제 휴업 규탄 집회였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한 항의 시위였다. 회원들은 먼저 다른 다중이용업소와 형평성을 갖춘 방역 대책을 요구했다. 생존권 보장 외침은 노래방과 식당 등 운영이 허용된 업종에서도 터져 나왔다. 충주시노래연습장협회는 같은 날 충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요식업계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음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충주시지부는 영업시간을 1시간이라도 더 연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침내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섰다.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영업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국회의원들은 이미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다. 정 총리의 지시로 법제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 보상의 취지나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 감염 우려 업소에 대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제한했다. 그 바람에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렇다고 무조건 정부를 탓할 순 없다. 2,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했다. 하지만 손실 보전에 턱없이 부족했다. 전문가들은 적게는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대폭 늘렸다. 국가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악화된 상태다. 재정 당국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자영업종은 매출 파악이 어렵고 업종별, 사업장별로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다양하다. 피해 규모가 제각각이어서 대상자 선정, 보상액 산정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우선 보상 기준부터 마련하는 게 순서다. 무엇보다 포퓰리즘적 접근은 안 된다. 재원이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다. 문제는 또 재원이다.

K방역의 주인공은 국민 모두다. 개개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손해가 있다면 당연히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정교한 조사와 계획도 없이 손실보상법을 만드는 건 포퓰리즘이다. 표심을 노린 또 하나의 선심용 카드다.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실무 부처의 의견을 경청해 형평성과 효과성을 두루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실질적인 소득 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체계적인 맞춤형 설계와 효과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온전한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생활 통제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방역 피로도가 쌓일 대로 쌓였다. 이제 유연하되 효과는 더 좋은 방식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