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이 경제전반 마중물 되려면

［충북일보］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도 지방자치단체별 명암이 교차되고 있다. 빈부격차에 따른 박탈감마저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와 울산시 등 광역단체와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이미 2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방침을 밝혔다. 지급 시기만 조율하고 있다.

충북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사례가 없다. 충북도는 이번에도 지원 계획이 없다.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19일 열린 충북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상식 의원(청주7)은 대집행부 질문을 통해 도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시종 충북지사는 "아직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따질 단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지금은 코로나19를 종식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코로나19를 끝내는 데 최선을 다하고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천시의 결정은 달랐다. 코로나19 고통분담 성금으로 모은 13억600만원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취약계층을 위해 쓰기로 했다. 설 명절 이전에 1인당 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수혜자는 식당 종사자, 택배나 퀵 배달근로자, 청소용역·건설현장 근로자, 휴·폐업 업소 근로자, 휴직·실직 근로자, 공연기획업자, 예술인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 노점상인 등 2천600여명이다.

물론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건 아니다. 시의적절이라는 입장과 비효율성 의견이 엇갈린다. '반가운 소식'이라는 의견과 '실효성이 없어 장기적인 코로나 대책에 예산을 돌리는 게 맞다'는 목소리가 맞선다. 국민의힘은 "보편 지급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심성 논란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지자체장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주민들이 지자체장의 무능을 탓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난한 지자체는 너도나도 선거를 의식해 무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태가 이어진다면 가난한 지자체는 빚더미에 올라앉을 게 불을 보듯 훤하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지역 차원에서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지자체 보완론'을 거론했다.

충북도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먼저 재정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재난관리기금은 이미 많이 소진됐다. 예산이 부족해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 도내 기초지자체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군 재정 여건이 열악해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전 시·군민에게 지급할 여력이 없다. 그러다 보니 충북도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커지고 있다. 같은 국민이라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누리는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단계에서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소비 증대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다. 정부 지원과 달리 충북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추가 지급 가능성도 그 때 논의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서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경제 전반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재원이 풍부해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하지만 지금 상태라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주려면 그만큼 빚을 내야 할 형편이다. 충북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특정 지자체가 지방세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더라도 결국 국가 재정 전반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지원금 결정 여부를 지자체가 아닌 정부에서 조정하는 게 옳다. 지금으로썬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워진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게 최선이다.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 소득이 낮은 계층에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