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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1.14 16:34:39
  • 최종수정2021.01.14 16:34:39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청와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과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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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미호강, 청주·세종·천안 묶는 메가시티의 중심"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충북 최다선이다. 변 의원은 지역 현안에 매우 밝은 식견을 갖고 있다. 또 어떻게 현안을 풀어야 하는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 충북 도정 사상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다목적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한 최일선에 섰다. 그리고 이시종 충북지사와 함께 마침내 꿈을 이뤘다. 그는 본보가 수년전부터 제언한 미호천, 또는 미호강 시대에 가장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변 의원을 만나 2021년 충북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들어봤다. ◇지난 한해 충북은 역대 최고의 현안 유치를 이뤘다. 그 중심에서 변 의원의 역할이 매우 컸다. 소회는 "과찬의 말씀이다. 충북은 정부예산이 2014년 처음 4조 원에 진입했는데 2018년에 5조 원, 2020년에 6조 원을 넘겼고, 올해도 6조7천73억 원이 반영돼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는 8명의 충북 국회의원과 도지사, 시장·군수를 비롯해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신 덕분이지 누구 하나의 공은 아닐 것이다. 다만 재작년부터 끈질기게 노력해온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해내고, 예타가 끝나지 않은 사업임에도 올해 정부예산에 설계비 115억 원을 반영시킨 것은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