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완성하자

［충북일보］국토교통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비용편익(B/C)결과 산출, AHP(종합평가) 등을 모두 거쳤다. 현재 내부 결재만 남겨놓은 상태다. 조만간 공청회 형식을 통해 초안이 공개된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법정계획이다.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이다. 전국의 각 지자체는 지난 2019년 지역별 신규 건의사업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략 150~180건에 이른다. 하지만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신규 사업은 30개 내외로 예상된다. 지자체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충북은 오송연결선, 원주연결선, 수도권 내륙선, 중부선(중부내륙선 지선), 중부내륙선 복선화 및 금가역 설치, 금가신호장~동충주산단 지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오송~청주공항~영덕 간 철도, 청주공항~보은~영동 간 철도, 충주~보은~영동간 철도, 세종~오송~청주공항 간 중전철, 대전~옥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등 모두 13개 사업을 건의했다. 이들 사업에 드는 예산은 251조 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쉽지 않다. 코로나19까지 겹쳐 더 어렵다. 그래도 할 수 없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충북이 살 수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전국의 철도 관련 장기 비전과 전략이다. 철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이다. 다시 말해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에 반영되지 못하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2031년 5차 계획안 수립 때까지 너무 긴 세월이다. 충북의 낙후된 철도망을 확충하지 못하면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처리할 수 없다. 충북의 건의사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앞서 밝힌 대로 충북도는 13개 신규 사업을 건의했다. 문제는 충북도가 요청한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느냐 마느냐다. 충북도가 우선순위를 정해 반드시 포함될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규 건의사업 모두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각 지자체 건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초안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건의사업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알려진 분위기와 발표된 현실은 다를 때가 많았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많았다. 충북도 역시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했다. 다시 한 번 더 제안한 사업이 어떤 결과를 맞을지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특히 세종~오송~청주공항 간 중전철, 대전~옥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다음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역세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수 있다. 실패를 가정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강호축이 등장하면서 충북철도의 중요성은 재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동북아 경제권의 한반도 거점 마련을 위해 충북 종횡 철도 건설 당위도 증명되고 있다. 향후 언젠가는 유라시아 철도망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충북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해야 한다.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가 확정되는 오는 6월까지 시간적 여유가 조금 남아 있다. 1안, 2안, 3안까지도 세워놓아야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북의 제안 사업이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충북은 그동안 철도망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미리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강원~충북~호남 철도망 구축은 초광역권 지역균형의 축이 될 수 있다. 강호축 철도망은 한반도 남단을 강원도에서 충북을 경유해 광주·목포까지 대각선으로 연결한다. 강호축이 완성돼야 수도권~부산·경남 노선과 함께 한반도 남단 X축이 완성된다. 충북은 명실공히 국가 철도망의 중심이 될 수 있다. 멋진 국가철도망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 충북도가 혜안을 갖고 과감하게 나서야 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충북도와 충북 국회의원들에게 최선을 주문한다. 코로나19에 지친 도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