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기준 현장에서 찾아라

［충북일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우왕좌왕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보다 정부의 방역정책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면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운영을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스키장, 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태권도장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지난 8일부터 헬스장, 축구교실 등에서도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9인 이하 교습이 가능해졌다. 자영업자들이 집단 반발한 것에 대한 조치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충북지역도 다르지 않다. 도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 갈등까지 심화되는 양상이다.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와 카페 업주들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오는 17일까지 '점등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문을 닫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방역규제 완화와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실내체육시설에서 시작된 반발이 호프집과 PC방, 유흥업소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분노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기준에 대해 너무 자의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실내체육시설이라도 헬스장과 필라테스 등은 영업 금지였다. 반면 태권도와 발레 등은 처음부터 허용했다. 발레와 태권도의 경우 아이 돌봄 기능이 있는 시설이라는 게 허용 이유였다. 정부가 시설의 기능만으로 한쪽은 문을 열게 하고 다른 쪽은 문을 닫게 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회의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방역 기준이 결정됐다. 정부 스스로 또다시 공정성 시비를 자초한 셈이다.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건 자영업자들에게 죽음과도 같다.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기준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실내 영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됐다. 동시간대 사용 인원이 9명을 넘지 않으면 모든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이 가능하다. 단 교습 목적의 영업만 허용됐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다. 성인은 이용할 수 없다. 헬스장, 노래연습장 등의 경우 오는 17일 이후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집단시위에 나서자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다. 유사 업종 종사자들의 반발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물론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생계 문제를 고려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정부가 영업정지 결정을 하기에 앞서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찾아봤어야 했다.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를 충분히 살폈어야 했다. 문을 닫지 않으면서도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헤아려봤어야 했다. 영업규제는 해당 업주와 그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다. 그만큼 중차대하다. 그런데 정작 정책을 결정하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현장에서 답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책상머리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다. 시행착오에서 얻은 교훈이 종종 약이 되는 이유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짧고 굵은 3단계 격상으로 확산세를 강력히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하지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선 3단계로 가지 않고 확산세를 잡는 게 최선이다. 정부는 지금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살펴 보완해야 한다. 당국의 대처가 믿음을 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다. 정책의 기준이 잘못됐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더 정교한 방역지침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문제가 커진 다음에 떠밀리듯이 바꾸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신뢰에 치명적이다. 정부 정책이 생색내기용 미봉책으로 끝나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