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는 사회적 미필적 고의다

［충북일보］ 2021년은 '정인이'라는 한 아기의 참혹한 죽음 소식으로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해 벽두의 충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적 공분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인이는 2019년 6월에 태어났다. 지난해 1월 입양돼 양부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13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 췌장이 잘린 상태였고, 복부에 출혈이 가득했다. 온 몸 곳곳에 골절과 상처가 있었다. 몸무게는 8㎏(16개월 여아 평균 10.5㎏)에 불과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입양 부모의 상습적 폭력 사실을 확인했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 생후 6개월이었다.

아동학대는 중대 범죄다. 그런데 믿을 수 없을 만큼 반복된다. 하지만 신고율은 10% 정도로 낮다. 실제의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다. 2020년엔 유독 많았다. 천안에서 아홉 살 아이는 여행가방 안에서 9시간동안 갇혀 있다가 죽어갔다. 인천에선 방치된 형제가 화마에 희생됐다. 창녕의 한 편의점에서는 굶주린 상처투성이 아홉 살 소녀가 맨발로 서성이다가 구조됐다. 대부분 친부모나 양부모에 의한 학대였다.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소식도 심심찮게 들렸다. 2020년 경찰대학 치안연구소가 선정한 10대 치안 사건이 현실을 제대로 웅변한다. 여기에 아동 학대 사건이 3개나 포함됐기 때문이다. 입양 절차에 공공 개입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나 공적 기관의 역할을 늘려 공공 개입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물론 지금도 입양 절차에서 국가의 역할이 없는 게 아니다. 2011년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 이후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입양 신청부터 예비 입양부모 상담·조사, 최종 입양 결정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민간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중요한 건 본질의 문제다. 입양 절차가 아니라 아동학대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학대 예방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 입양 절차의 공공 주도냐, 민간 주도냐는 후순위로 따져도 된다.

정인이가 입양된 후 3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다. 정인이 사건과 같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선 입양 후 관리체계 강화가 더 시급하다. 입양 자체를 문제 삼거나 사전 적격심사를 강화하는 것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다. 지금도 국내 입양문화는 적극적이지 않다. 적격심사 강화 등은 소극적인 국내 입양문화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입양 절차나 입양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사후 관리체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아동 이익 원칙을 최우선 하는 게 바람직하다. 단 한 번의 아동학대 신고에도 일단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 국회는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예비 양부모 검증 강화 및 입양 사후관리 강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사후약방문'이란 지적이 많다. 앞서 지적한 대로 아동학대 사건이 끝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일선 시·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충북의 경우 2022년까지 11개 시·군에 전담공무원 30명 배치가 목표였다. 하지만 7일 기준 배치된 전담공무원은 15명에 그치고 있다. 아예 없는 지자체도 있다. 모든 아동학대가 한 개인의 악행이나 한 경찰관의 무지에서 비롯된 건 아니다. 정인이 사건은 사회의 구조적 미필적 고의에 의해 생겼다.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아동학대 범죄가 지금도 계속되는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인이 사건 이후 여러 개의 관련법이 발의됐다. 양형 강화, 보호시설 확충, 전담인력 보완 등 나올만한 처방은 거의가 나왔다. 이 법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저 한 개인의 성과 위주로 나열되도록 해선 안 된다. 아동학대는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다. 무엇보다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