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방역과 피해 구제 동시 진행해야

［충북일보］코로나19의 기세가 등등하다. 백신은 아직 없다. 갈수록 강화되는 방역만 있다. 정부가 다시 방역대책을 강화했다.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의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가 주요 골자다. 스키장·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연말연시 회식·여행 등의 생활이 멈추게 된다. 그야말로 고강도 방역 대책이다.

충북도 다르지 않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따라야 한다.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강화된 준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손실과 시민 불편은 불을 보듯 훤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엔 대면 접촉이 늘 수밖에 없다. 다중시설보다 주변 접촉을 통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1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간 계속됐다.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이 바닥나 확진자가 대기 중 숨지는 사례도 나왔다. 가장 먼저 강화된 수칙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를 경우 실효성이 떨어지기 쉽다. 국민들은 이번이 막바지 고비라 생각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 국민적 역량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특히 거짓 정보나 가짜 뉴스를 퍼트려 방역을 방해해선 안 된다. 정말 오랫동안 고생했다.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위험에 빠뜨린다. 실내 밀집·밀접도를 낮춰야 감염률을 낮출 수 있다. 잠재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현행 단계를 상향 조정하거나 연장할 방침이다. 하지만 설사 상향된다 해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이상의 강력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깜깜이 감염'으로 불리는 n차 감염이 문제다.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27.1%나 된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언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를 상황에 노출돼 있다. 이번 조치가 국민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인내를 요구할 수 있다. 참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3차 대유행의 기세를 꺾기 위해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방역대책의 성공을 위해 연말 영업시설·관광명소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민들은 성탄절 대면 예배, 송년 가족 회식, 해맞이 여행 등 일체의 모임은 포기해야 한다. 불편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코로나19 피해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모두 동참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인내해야 할 시기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불길을 잡으려면 모두가 강력한 방역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바이러스는 '연말연시'와 'X마스'를 좋아한다. 지금은밖으로 나가기 보다 집에 있어야 할 시간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달 초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 사정은 다르다. K방역이 세계적인 시선을 끈 건 사실이다. 그런데 백신 확보에 유보적이다 보니 접종도 늦어지고 있다. 감염병 예방에서 방역은 아주 중요하다. 백신은 감염 자체를 막는 대책이다. 당연히 병행해야 한다. 누구누구 탓만 해선 안 된다. 야권도 정부의 허점을 부각시켜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리기보다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피해 구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고강도 방역 대책에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제를 병행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지원과 보완대책에 차질 없어야 한다. 지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들에게 개인적 손해를 강제하는 상황이다. 파생된 피해를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하다. 공정하지도 않다. 지난 2차 대유행 때도 많은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엔 더 할 지도 모른다.

정부가 피해를 입은 사업주나 종사자들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 방역 대책과 피해 구제책을 적절히 추진해야 한다. 우선 방역 협조에 따른 피해를 적정 수준에서 보전해야 한다.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만들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임대료 감면이나 직접 지원,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원리금 상환 연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불가피한 선택을 했으면 그만한 책임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