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파업·집회 강행 역효과

［충북일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물론 오는 12월 7일까지 한시적이다. 그래도 종교 활동과 중점관리시설 이용 등에서 일상이 제한된다. 경제 활동 차질이 예상된다. 자영업 등은 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

　충북에선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무더기로 나왔다. 청주에서 일가족 4명이, 제천에서 가족 2명이 각각 확진됐다. 이로써 청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14명, 제천은 6명으로 늘었다. 충북 전체로 보면 234명이 감염돼 3명이 숨졌다. 25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충북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음성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방역 취약 부분에 대해선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물론 방역지침 수준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경계심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불안한 일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와 방역 모두 중요하다. 지금은 방역이 더 중하다. 무엇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정부는 "수능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정하고 지난 19일부터 준비해 왔다. 전체 수능 시험실을 3만3천여 개로 늘렸다. 지난해 수능 대비 58% 늘었다. 확진 수험생을 위한 수능용 병상 120개도 확보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754개의 시험실도 따로 마련했다. 입원 환자 수험생을 위한 95개 병상도 준비했다. 하지만 49만여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전적으로 믿고 안심하기는 어렵다. 수험생들은 밀폐 공간에서 여럿이 함께 8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수능은 겨울 문턱에서 치러진다. 겨울철 대유행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게 분명하다. 수능일 전후 인구 이동 등에 비춰 볼 때 감염 전파의 위험이 어느 때보다 크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활동이 왕성할 시기와도 겹친다. 수능은 국가적 대사(大事)다. 코로나 앞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방역은 선제적이어야 효과가 있다. 국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다. 이제는 코로나19 유행 하에서 두 번째 겨울을 맞고 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5일 집회를 멈췄어야 했다. 집회 이유를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반대하기 위해서다. 노동자 권익을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에 압박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다. 자칫 민노총의 이번 집회가 코로나19 유행의 주범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했다. 민노총은 지난 14일에도 방역당국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집회를 열었다. 이번에도 전국 총파업과 집회를 강행했다. 비판 여론이 거세다. 정부와 여당도 민노총의 이번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민노총은 듣지 않았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노총을 향해 다시 한 번 집회 철회를 요구했다. "수능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역수칙을 준수한다고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충북에서도 집회가 열렸다. 충북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상태로 100인 이하 집회가 가능하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규정에 맞춰 집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가자 발열 체크·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비상시국이다. 파업과 집회 강행은 경제를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다. 노조의 이익만 앞세운 집회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공감은 더더욱 어렵다. 민노총 집행부는 앞으로라도 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더 깊게 생각해야 한다.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국민과 소통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