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도 돌봄 업무 개선에 나서라

［충북일보］ 아이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어른 문제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또 생긴 셈이다. 초등 돌봄 전담사들 가운데 일부가 근로시간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정이 늘고 있다. 초등 돌봄이 국가가 책임질 공적 영역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아이 돌봄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 초등 돌봄의 주체가 학교인지 지자체인지조차 불분명하다. 물론 국회에는 지금 지자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종일 돌봄법'이 발의돼 있다. 그런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속한 단체는 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유는 돌봄 서비스 질 저하와 전담사 처우 악화 우려다. 돌봄 전담사들은 현재 하루 4∼5시간의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초과근무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담사들의 하소연이다. 이에 따라 학비 노조는 전담사들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전일제 근로로 전환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의견은 좀 다르다. 양질의 공적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초등 돌봄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3곳이다. 게다가 지역사회에서도 운영 주체가 분산돼 있다.

돌봄 주체를 어디로 할지 교육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6일 파업은 돌봄 업무의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는 파업이었다. 노조 측은 2차 파업까지 예고해 놓고 있다. 교육부가 나서 해결하는 게 현명하다. 물론 수수방관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학비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 돌봄 운영개선 협의체' 구성을 관련 단체에 제안한 것도 안다. 하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 이왕 나선 김에 토론회 등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구체적인 노력도 했으면 한다. 지난 6일 충북의 파업 참가율은 77.6%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59개 초등학교 중 209개교의 돌봄 전담사가 파업(파업 195개교, 부분파업 14개교)에 참여했다. 파업에 참가한 돌봄 전담사는 전체 340명 중 264명이다. 이로 인해 도내 50개 초등학교에서만 돌봄 교실이 정상 운영됐다. 나머지 209개 학교는 운영에 차질이 빚었다. 일부 초등학교는 학교 관리자인 교장·교감이 돌봄 교실 운영을 도왔다. 파업이 반복될 경우 결과는 하나다. 학생·학부모 불편만 커지는 게 자명하다.

돌봄 전담사들의 지자체 이관 반대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담사들은 돌봄 교실이 지자체로 이관되면 100%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집단해고 등 처우가 크게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결국 공적 돌봄 약화와 함께 시설 주체와 운영 주체의 분리로 많은 문제가 생길 것으로 여기고 있다. 안전 책임 등 관리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보다 직접적인 반대 이유는 앞서 밝힌 대로다. 다시 말해 현재 4~5시간 노동 시간 인정을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돌봄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다. 그런데 돌봄 전담사들과 교원단체의 의견 대립이 팽팽하다. 돌봄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과연 양측 주장에 논의의 중심에 있는 아이들과 아이들의 안전, 학부모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묻고 싶다. 혹시 관련자들의 업무이전이나 이권 다툼은 아닌지 알고 싶다. 이제는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게 가장 먼저 할 일이다.

아이들을 인질로 삼는 파업이나 논의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부가 '초등 돌봄 운영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라고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제안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다. 돌봄 전담사들도 무작정 지자체 배제만 주장할 건 아니다. 초·중·고등 과정이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게 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