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현안사업 '입법전쟁' 예고

내달 수도권규제완화·첨단의료단지·과학벨트 등 격론 전망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굵직한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입법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위한 도민들의 역량결집과 정치권-자치단체의 공조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수도권규제 철폐 반대 비상모임= 수도권 규제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공동대표 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박상돈,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입법 투쟁에 대한 각오와 의지를 다지기 위해 2월 초께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적극 지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도모를 위한 '지역경쟁력조정위원회'설치 및 비수도권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기금과 특별회계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및 비수도권 지역발전 지원 특별법'(가칭)을 2월 국회에 발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개정안 심의=지난해 12월 국회 홍재형 의원(민주당, 청주 상당)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중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의가 있을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송단지가 의료클러스터인 점과 부지의 확장성이 높다는 점, 전국적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입지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것이어서 원안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충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위가 개정안의 타당성과 오송 입지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업제안서 초안을 마무리 한 도는 발의된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경우 오는 6월께 최종 입지선정에서 유치전에 나선 타 지자체들보다 비교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그동안 충청권 자치단체와 정치권에선 과학벨트가 충청권 대선공약인데다 행정도시-대덕특구-오송·오창을 연계하는 권역이 과학벨트의 최적지라는 점을 내세워 '선(先) 충청권 입지 확정, 후(後) 과학벨트 계획 수립'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특별법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청권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 과학벨트 입지(거점·기능지구의 위치와 면적)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의해 계획이 수립된 뒤 과학벨트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도록 특별법에 명시하고 있어 과학벨트추진위의 충청권 참여를 통해 충청권 입지화를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4월 중 입지선정에 앞서 특별법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충청권 입지가 명기될 수 있도록 정치권-자치단체의 공조 강화와 도민들의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 전후가 산적한 지역 현안사업의 향방을 가늠 하는 분수령이 될 것 같다"며 "지역 정치권과 연계해 승부를 가리기 위한 전략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역량결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