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시급하다

［충북일보］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근로자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 '저녁이 있는 삶'은 여전히 별로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근로자는 줄어든 소득에 아우성을 치고 있다. 기업은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을 하소연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을 만났다. 취임 후 첫 경제 행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입법 연내 처리를 약속했다. 올 연말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도 끝난다. 300인 이상 사업장처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이에 대비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개선사항을 반드시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 대표의 답변이 옳다고 판단한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등 주 52시간 근로 보완조치는 좀 더 빨리 시행됐어야 했다. 되레 지금 당장 시행해도 늦은 감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최장 3개월 내 탄력적으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출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단위기간이 너무 짧다. 주 52시간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탄력근로가 1년, 최소 6개월은 돼야 한다.

급작스런 근로시간 단축은 많은 걸 바꿨다. 근로자들은 오후 6시면 속칭 '칼퇴근'을 한다. R&D(연구개발) 분야 종사자들도 다르지 않다. 8시간 근무 시간만 채우면 어김없다. 모든 걸 덜하면서 어떻게 경쟁에서 이길지 의문이다. 기업의 탄식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다. 산업현장에서 시간은 곧 돈이다. 건설업계에선 특히 더 그렇다. 근로시간 축소는 곧 공기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은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 상황만 고려하면 주 52시간 근로제로 얻는 게 별로 없다. 지난 2년간 드러난 현실은 일하는 시간만 줄었을 뿐이다. 생산성도 고용도 소득도 나아지지 않았다. 월 소득이 수십만 원씩 줄어든 근로자가 수두룩하다. 고용사정은 20년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현장 사정을 제대로 반영해 주52시간제를 개선해야 한다. 그게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지금과 같은 주 52시간 근무체제는 불필요한 인건비 상승, 일자리 증발 요인이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게다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지난 2018년 이미 여·야·정 합의가 끝난 사안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했다. 이제라도 바꾸는 게 맞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직된 노동시장은 국가경쟁력을 약화할 뿐이다. 과감히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벗어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전대미문의 비상시국을 만들었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무한경쟁의 전쟁터가 됐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산업은 벌써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하루라도 빨리 탄력근로 법제화 등을 해결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도 이미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추가고용을 이끌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크게 빗나갔다. 고용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줄게 했다. 그래도 2년 동안 정부는 선택근로제 등 보완책 하나 내놓지 못했다. 한 마디로 근로시간 단축의 역설(逆說)이다.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근원적 정책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현실에 기초한 경제는 이상에 기반을 둔 정치와 다르다. 신념이나 구호로 경제를 살릴 순 없다. 근로시간 단축은 새로운 도전이다. 이제라도 근로자 가계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한 축이다. 기업의 추락은 국가 위기를 부르게 된다. 좀 더 과감한 개선을 통해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정이 시급하다. '주 52시간'이 던진 질문의 답은 변화와 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