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 기업 일자리 창출 도와야

［충북일보］ 고용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쉬었다'고 답한 인구가 246만여 명이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아예 취업을 포기한 '구직단념자'는 68만 명이다. 역대 최대치다. 잠재적 구직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13.3%) 역시 역대 최고치다. 반면 취업자 수는 27만 명 줄었다.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충북 고용시장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재확산' 악재를 피하지 못했다.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졌다. 일시 휴직자 수도 증가했다. 충청지방통계청의 '2020년 8월 충청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충북의 취업자 수는 89만7천 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천 명(0.1%) 증가했다. 하지만 취업자 수의 증가가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용률은 63.7%로 지난해 같은 달 63.9%보다 0.2%p 하락했다. 충북의 8월 실업자 수는 2만7천 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2만1천 명보다 6천 명(30.1%) 증가했다. 실업자 수의 증가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충북의 8월 실업률은 2.9%다. 지난해 같은 달 2.2%보다 0.7%p 상승했다. 일시 휴직자 수 증가세는 8월에도 이어졌다. 충북의 8월 일시 휴직자 수는 3만4천 명이다. 지난해 같은 달 2만3천 명보다 1만1천 명(49.6%) 증가했다. 일시 휴직자는 휴직 사유가 사라질 경우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특성상 취업자로 분류된다. 고용률에 영향을 끼친다.

코로나19와 긴 장마, 집중호우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고용절벽과 실업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아니다. 정부는 정책 실패에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 모든 걸 외부 탓으로 돌리는 안이한 인식은 사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다. 현 정부 들어 4년간 일자리 확보에 약 80조 원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기껏 늘어난 건 공공 일자리와 노인 단기일자리 뿐이다. 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기존 인력 유지에 급급해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 때문이다. 국내 500대 기업의 74%가 하반기에 신규 채용을 안 하거나 채용 계획도 못 세웠다. 정부는 기업 환경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백약이 무효다.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반기업적 제도부터 폐지해야 한다. 노동시장을 개혁해 민간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중국 등 경쟁국처럼 미래 신산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그게 일자리 창출의 물꼬를 트는 방안이다.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숫자 늘리기일 뿐이다.

국내 산업계에 부는 정리해고 바람은 심각하다. 일용직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자리 줄이기가 상용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이스타항공은 지난 7일 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개별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운반업체 에어케이터링서비스(ACS)도 지난달 26일 폐업을 결정했다. 196명 전원이 직장을 잃게 됐다. 코로나19발 정리해고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10월이면 6개월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도 끝난다. 앞으로 해고 바람이 얼마나 더 강하게 불지 알 수가 없다. 코로나 불황으로 자영업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은 심각하다. 하지만 20대 청년들이 취업 전선에서 영원히 탈락하는 건 더 불행하다. 본격적인 해고 바람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8월 고용동향 통계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9월 수치가 악화되는 건 불을 보듯 훤하다. 추석 해고 대란이라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유지다. 정부와 기업, 노조 등 전 분야가 고용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민간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가재정으로 만든 일자리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을 무한정 되풀이할 수는 없다. 환경감시 등 비생산적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공급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민간기업 고용 창출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