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실시설계가 시작이다

［충북일보］ 오창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 완료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반영이 불투명하다. 예타 기간 중엔 예산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 반영이 안 되면 모든 과정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선 2022년 착공부터 불가능하다. 자칫 사업 전반이 지연될 수도 있다. 물론 충북도는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신속 구축'을 내년도 사업 제1순위에 올려놓고 있다.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시종 지사도 직접 나서 챙기고 있다.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오는 2028년부터 가동 예정이다. 그런 만큼 2022년 착공에 들어가 2027년까지 준공돼야 한다. 적어도 2021년 말에는 부지 조성이 완료돼야 한다.

정부예산안은 이미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충북도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 국회에서 추가예산 확보가 최대 과제다. 앞서 밝혔듯이 내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 250억 원이 반영되느냐 마느냐다. 예타조사는 12월이나 돼야 끝난다. 그러나 그 전에 결정돼야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다.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 시설이다. 하루빨리 들어서야 한다. 절차만 따지다 '골든아워'를 놓치면 낭패다. 예타 통과를 전제로 한 수시배정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수시배정 예산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43조 5항에 따른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해 예산배정계획 조정, 예산배정 유보, 배정된 예산의 집행 보류 등을 하도록 조치하는 제도다. 오창 방사광가속기 실시설계비는 지금 예타가 끝나지 않아 반영할 수 없게 됐다. 조건부 승인을 받아 예산을 세워놓은 뒤 차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어찌됐든 충북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 모두를 설득하는 지혜로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아쉬움은 너무 크다. 사전에 주변 여건과 현장 의견을 철저히 수렴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적어도 정확한 현실 조사는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충북도나 지역주민들이 왜 조기건설을 요구하는지는 알았어야 한다는 얘기다. 충북도민들은 정부가 정책 신뢰를 위협하는 행정은 멈춰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수시 배정 예산으로 수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실성 없는 행정을 멈추라고 요청하고 있다. 탁상행정 아닌 적극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탁상행정이다. 하지만 오송 방사광가속기는 지금 탁상행정에 발목이 잡혔다. 세계적인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촌각을 다퉈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다.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1년을 허비하게 됐다. 정부가 예타 완료 이후에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내년 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예타가 마무리되는 대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실시설계비가 내년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면 불발이다.

탁상행정은 탁상 위에서만 하는 행정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행정을 비유적으로 이른다. 탁상에서 행정을 좌우하는 비현실적 행정에 대한 비판은 아주 오래됐다. 정부·공공기관들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이나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현실과 괴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비현실적 정책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잘못되거나 비현실적인 사실을 아는 즉시 고쳐야 한다.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조율해야 한다.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본란을 통해 오창 방사광가속기 실시설계비부터 확보하라고 충북도에 요구했다. 그게 사업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북 국회의원들도 나서야 한다. 충북의 몫을 바로 챙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창 방사광가속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사광가속기 실시설계비의 수시배정 예산으로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 설계가 곧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