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절벽 마주한 경제약자부터 구하자

［충북일보］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회복세를 보이던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 서민경제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렵던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날벼락 맞았다. 생존절벽에 직면해 있다. 폐업을 목전에 둔 최악의 상황이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경제약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이 필요하다. 눈앞의 위기만 극복하자는 식의 단발성 대응으론 안 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된 얘기는 많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 적극적인 항변을 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매출 증감 현황 분석이 나왔다.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8월 24~30일(35주차)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를 기록했다. 앞서 8월 12~18일(33주차)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 93%, 8월 19~25일(34주차)는 8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전년 대비 68%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어 인천(88%→78%), 경기(83%→75%), 광주(87%→74%), 대전(87%→76%), 전남(92%→74%), 제주(99%→79%) 순이다. 물론 충북은 대도시에 비해 조금 덜 하다. 하지만 비켜가지는 못했다. 충북 전체를 보면 올해 34주차 (8월 17~23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인 34주차(8월 19~8월 25일) 매출 대비 -10.41%다. 앞선 33주차(8월 10~16)에 비하면 -2.43%다. 괴산군이 가장 충격적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35.62%다. 증평군이 두 번째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27%를 기록했다. 영동군 -13.82%, 충주시 -13.73%, 진천군 -12.26%, 음성군 -11.15%, 보은군 -2.57%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선전한 기초 지자체는 옥천군과 제천시, 단양군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그 중 단양군이 가장 낫다.

장기불황에 코로나 사태가 겹치면서 파산도 늘고 있다. 경제의 취약지대가 어떤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파산신청자 중 상당수는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곧바로 사업정리 하고 있다.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불황의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반증이다. 미래의 회생 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얘기다. 정부나 지자체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의 파산이나 폐업 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더 신경 써야 하는 건 폐업 자체를 막는 일이다. 폐업한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무직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폐업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의 세수입도 줄어든다. 국세든 지방세든 마찬가지다. 자영업자 등의 파산은 곧 복지비용 증가를 의미한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추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업 유지는 공익적인 면에서도 중요하다.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논란이 많다. 적절한 지급시기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진영논리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실사구시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1차 때처럼 전체 지급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위험도가 높은 이들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지금도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 각 분야가 고통을 겪고 있다. 충북도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됐다. 수도권은 지난달 30일부터 2.5단계로 더 높아졌다. 재택근무가 늘고, 불필요한 외출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거리에 사람들이 한산해졌다. 각종 상가나 식당을 찾는 발길이 끊겼다. 그 사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약자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도소매업·음식·숙박업을 비롯한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더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 극단적인 소비절벽이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적 차원의 사회적 위험이다. 대응책도 개인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물론 정부가 추가 경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절한 지급시기와 방법이다. 다시 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선 안 된다. 정부는 적당한 시기에 2차 지원금을 풀어 아사 직전의 민생을 구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