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운용 방법 다시 생각해볼 때다

［충북일보］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재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수해까지 겹친 형국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수해복구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차 추경까지 세운 정부 상황도 좋지 않다. 이래저래 죽을 맛이다.

올해 장마는 역대 최장 기간 기록을 세웠다. 충북지역에선 6월24일부터 8월15일까지 비가 내렸다. 무려 54일이다. 1961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길었다. 인명피해도 컸다. 급류와 산사태로 인해 4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이재민도 630가구 1천202명이 발생했다. 284가구 550명은 여전히 미귀가 상태다. 산사태와 임도 피해액은 596억2천600만 원에 달했다. 소하천도 580개소가 유실·범람 등의 피해를 입어 589억2천70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정확한 피해액은 집계가 끝나야 알 수 있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복구비용이다. 항구복구는 일반적으로 기능복구와 개선복구로 나뉜다. 이중 개선복구는 원상태로 되돌리는 작업을 말한다. 무너진 시설을 변하지 않고 오래 가는 시설로 복구하는 작업이다. 피해액보다 수배에 달하는 금액이 투입되곤 한다. 2017년 도내 수해 당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기준 피해액은 546억6천만 원이었다. 하지만 복구비용은 2천4억9천여만 원으로 4배 이상 많았다. 올해 피해액은 18일 현재 기준 2천800여억 원이다. 전체 복구비용으로 1조1천억 원이 필요한 셈이다.

하지만 쉽지 않다. 앞서 밝힌 대로 복구 작업의 핵심 재원인 재난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마다 코로나 사태에 이미 절반 이상을 써버렸다. 전국 17개 시·도가 코로나19 대응에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보유액 대부분인 77.3%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 집행률은 47.30%로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문제는 잔액이 고작 475억7천700만 원이라는 점이다. 전국 하위 7위 수준으로 천문학적인 비용 투입에 쓸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는 얘기다.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충북의 경우 여러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3차 추경까지 편성한 정부도 여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른 국비 지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충북도도 상당액의 재난지원금을 지출한 상태다. 수해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9월 태풍까지 예고돼 있다. 가을철 코로나 재유행에 따른 대비도 시급해졌다. 물론 충북도가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근거에 따라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르다.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통상적이 아닌 특별한 대처를 해야 할 판이다. 상반기 코로나 관련 재난관리기금 지출이 많았다. 우리는 충북도가 긴급 상황 시 사용하는 예비비를 수해복구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길 주문한다. 재난이 닥쳤을 때 곳간을 푸는 건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지자체도 함께 풀어 피해를 구제하고 경기를 살려야 한다. 위기를 극복해야 민간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 그게 궁극적으로 세수를 늘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비상한 각오로 지혜를 짜내야 할 때다.

재난관리기금 조기 소진의 핵심 원인은 코로나19다. 상반기 코로나 대유행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어쩔 수 없이 썼다. 재난기금을 미리 끌어다 현금복지용으로 썼다. 그러다 보니 정작 수해가 발생했을 때 쓸 돈이 부족해졌다. 역대급 수해에 예산 부족을 호소할 정도다. 원래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은 재난 예방, 응급복구 등에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매년 적립해 조성한다. 올해는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어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재난은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모른다. 그 때를 대비해 비축하는 돈이 재난관리기금이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이번 기회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적절성과 효용성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