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좋으라고 하는 태양광 정책인가

［충북일보］ 올해 장마가 유난하다. 우선 역대 최장이다. 지역별 집중호우 특징도 뚜렷하다.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도 많았다. 태양광 사업으로 불똥이 튀었다.

산림청 집계 결과 지난 6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산사태 피해는 전국적으로 1천79건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집중호우 사망자 31명 중 16명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다. 충북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 제천시 봉양읍 공전리에 위치한 대형 태양광 발전시설은 설비 대부분이 주저앉았다. 대랑동 임야에 자리 잡은 태양광 발전시설에선 토사가 붕괴하면서 산 아래 농경지를 덮쳤다. 충주시 산척면과 신니면 태양광시설 주변 농경지와 버섯재배사 등도 피해를 입었다.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부지는 대개 가파르다. 산 비탈면을 깎아 조성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사도 허용 기준이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태양광시설 아래쪽은 대부분 깎아내린 듯한 경사를 유지한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경우 토사가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태양광시설에서 흘러나온 토사로 피해를 본 제천시 시설도 다르지 않았다. 산자락 아래 놓인 밭은 토사에 묻혀버렸다. 휩쓸려온 태양광 구조물과 철조망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태양광 패널은 산비탈에 설치한 경우가 많다. 일정 경사 이상의 산비탈이 햇빛을 최대한 오랫동안 받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주시와 제천시 등은 방관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산사태 원인을 태양광시설이 아닌 폭우로 보고 있다. 주민 항의가 이어지자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는 사이 태양광업체도 어떡하든 책임만 회피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산 중턱을 깎아 태양광시설을 지으면 지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산사태와 인과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집중호우가 잦아지면 산사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피해주민들은 결국 지자체와 태양광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충북도와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달 말 여름철 풍수해를 대비한 태양광 발전시설 특별안전점검을 했다고 했다. 전기 시설 안전은 물론 토사유출 방지 시설, 용수·배수시설 등 산림·토목시설 부문도 점검한다고 했다.

그러나 충북 북부지역에서 태양광발전시설 관련 피해가 잇따랐다. 대부분 땅값이 싼 산비탈을 깎아 건설한 태양광시설들이다. 300~400㎜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태양광이 들어서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태양광 난개발이 물의 흐름을 막고 산사태를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당 등 야권은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 원전 정책을 배후 원인으로 지목했다.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발전소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며 '태양광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반박했다. 전국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은 모두 1만2721곳으로 이 중 사고가 난 곳은 0.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충북 충주와 제천 등 피해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산사태가 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다. 물론 같은 조건에서 산지에 나무가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산사태 발생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태양광발전시설은 이번 장마동안 산사태의 주범으로 몰렸다.

게다가 태양광발전소 1MW당 건설단가는 2006년 65억 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12억 원까지 떨어졌다. 국내 기술발전에 의한 단가하락이 아니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은 단가경쟁에 나설 수 없다. 달리 손 쓸 수 없다 보니 국내 태양광 발전소 주요부품은 거의 중국산이다. 누구를 위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건설하면 할수록 중국 업체 배만 불려주는 꼴이다. 재앙을 유발하고 이익도 없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