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

［충북일보］ 올여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의 피해도 엄청나다. 특히 충주와 제천, 단양 등 북부권에 집중됐다.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내린 집중호우로 4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다. 산사태로 80대 남녀 2명이 다쳤다. 지역별 사망자는 충주시 2명, 제천시 1명, 음성군 1명이다. 실종자는 충주시가 4명으로 가장 많고, 단양군 3명, 음성군 1명이다. 이재민은 192가구 473명이다. 도로 81곳, 하천 23곳 등 공공시설 292곳과 사유시설 149곳이 피해를 입었다. 통제됐던 철도와 도로 83곳 중 35곳이 정상화됐다. 31곳은 일부 통행이 재개됐다. 하지만 17곳은 아직도 통제 중이다.

도내 곳곳에서 실종자 수색과 수해복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3일 오전 6시부터 인력 260여 명과 드론 등 장비를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 전날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 8명을 찾기 위해서다. 하지만 수색에 난항이 예상된다. 5일까지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많게는 300㎜ 이상 더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피해복구 활동은 활발하다. 민·관·군이 한마음이 돼 복구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증평군 자율방재단 20명은 보강천에서 부유물 제거작업을 펼쳤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직원 16명과 봉사원 15명, 대학RCY회원 4명을 긴급 소집해 이재민에 전달할 긴급구호품을 제작했다. 증평군은 이날 증평대교 하부 제방과 창동리 지하보도 등 피해 공공시설의 절반 정도인 26곳에 대한 응급 복구를 마쳤다. 현재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45대의 장비가 투입돼 외곽지역 도로를 비롯해 농로와 제방 등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자원봉사자들과 군 장병들도 힘을 보태고 나섰다. 증평군 축구협회 회원 60여 명도 보강천 축구전용구장 복구작업에 나섰다.

폭우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인명 피해와 함께 막대한 재산피해가 동반되고 있다. 올해는 거대 장마 전선이 한반도에 유입되면서 기습적인 물 폭탄을 투하했다. 충북에서도 최장 장마 기간을 갱신하면서 농가 피해가 속출했다. 지난 1일과 2일엔 인명피해와 함께 북부권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었다. 농가피해가 가장 크다. 이곳저곳 무너지고 잠기면서 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머잖아 장마는 끝난다. 하지만 태풍의 계절이 이어진다. 언제 어느 곳에서 게릴라성 폭우가 떨어질지 모른다.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폭우는 장마시기에만 오는 게 아니다. 8월에도 물 폭탄 구름이 형성될 수 있다. 곧 닥칠 태풍도 아주 큰 위험 요인이다. 예의 주시하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기상청의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자연재해 가능지역을 예측해야 한다. 언제 어느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자연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상습침수지역이라면 방재시설과 배수로를 확장부터 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된다면 시설을 이주해야 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농민의 피해에 대해선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방정부와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피해보상은 너무 당연하다. 여기에 자연재해 보험을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충북은 예부터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농지 침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과수농가의 경우 보통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1년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수년간 농장 재건에 보상금의 몇 배 이상 자본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은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다.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도 마찬가지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부가 국민 세금을 투입해 지원하는 까닭은 여기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에게 필요하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입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대상 품목은 콩·감자·양파·당근·무 등 52개 농작물이다. 보험료는 농가에서 15%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에서 지원된다.

한 번 희생자가 된 사람이 또 희생자가 돼선 안 된다. 농업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