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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 생각하면서 도시공원은 '나 몰라라'

정부 내달 초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
내용 따라 청주 등 중소 부동산시장 요동
도시공원 13만 Vs 재건축 3만 세대 격차

  • 웹출고시간2020.07.28 20:57:42
  • 최종수정2020.07.28 20:57:42
[충북일보] 속보=정부가 당초 이달 말 발표 예정이었던 주택공급 계획을 내달 초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13·16·20·22일자 1면>

이번에 발표될 내용은 서울권 주택공급 계획이다. 서울에 국한된 내용이지만,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핵심 포인트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강남권 재건축 허용을 비롯해 도심 고밀도 개발 등으로 몇 세대를 확보할 수 있느냐다.

이 과정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말한 '태릉 골프장' 포함여부도 쟁점이다. 현재 상당수 여당 의원들과 환경단체 등은 그린벨트인 '태릉 골프장'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최근 건설업계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매우 소극적인 태도다.

결국 여러 방안 중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강남권 재건축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3만 세대 정도다. 여기에 태릉골프장 개발로 2만 세대를 추가한다고 해도 5만 세대에 그친다.

이는 서울에서 필요한 2년 치 주택을 공급하는데 그칠 수 있는 물량이다. 적어도 10만 세대 이상을 공급해야 향후 4~5년을 버틸 수 있어 보인다.

부동산 문제로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역시 최소 4~5년이 지나야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주택공급 계획은 향후 비수도권 부동산까지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최근 전국적으로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친환경 개발이 추진된다면 서울에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3만 세대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 국회 국토위, 여야 정책위 등에 총 8개의 주택공급 방안을 건의했다. 도심 초고밀도 개발과 역세권 재개발 해제 구역 개발 활성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적극 추진, 도심 내 기존 건축물 주거용 전환, 건축물 수직 증축 허용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다. 서울시가 지난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매입한 부지 24.5㎢(129곳)와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69.2㎢에 30% 개발과 70% 친환경 보존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사실상 이중으로 도시공원을 규제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공원 민간개발이 허용될 경우 충북 청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도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20~30년 간 제대로 정비하지 않고 방치된 도시공원에 국비를 투입하거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매입하는 대신, 주택을 공급하고 나머지 70% 역시 정비사업과 함께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1석 3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 의정부시의 경우 직동, 추동, 발곡 근린공원을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고, 제대로 정비된 70% 규모의 도시공원 기부채납 해 이른바 '숲 세권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도시공원 문제를 이번 기회에 청와대가 직접 가이드라인 정해 해결하면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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