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엔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다

［충북일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완성하지 못했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추진되는 분위기다. 모든 정부부처를 비롯해 국회, 청와대까지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환영할 만하다. 위헌판결이 난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국민적 합의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같은 논의가 다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정부 여당 내에서 세종시 독자생존 전략으로 추진하자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 청와대부터 외교 대사관까지 옮겨오게 될 것"이라고 사뭇 의미 있는 발언을 꺼냈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 이후 민주당 지도부와 범여권에서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발언이 봇물을 이뤘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이 대표는 앞서 같은 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과 함께 세종시 발전전략과 관련해 대전과 충북, 충남지역과의 공조 대신 세종시 독자생존 전략에 주안점을 둔 생각과 발언을 했다. 주변 지역과의 상생보다 세종시 독점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밝힌 것인데, 이는 옳지 않은 생각이다.

우리는 충청권 4개 자치단체가 지역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다양한 국책사업과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자의 작은 이익 때문에 공조가 깨지는 모습을 적지 않게 봐왔다. 대표적인 게 세종시의 세종역 건설 추진이다. 세종시는 충북, 대전, 충남 등 3개 자치단체가 접경지역을 내놓아 지금의 특별자치시로 완성시켰다. 3개 자치단체가 국민의 염원에 더해 화합과 헌신의 정신으로 탄생시킨 산물이라는 의미다. 접경지를 내놓는 작업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대대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온 지역민들에게 하루아침에 다른 지명으로 강제 편입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때문에 행정구역 세종시 편입작업은 그리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당연 지역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각계각층에서 설득에 설득이 이어졌다.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뒷받침 돼 지금의 세종시로의 편입이 가능했다. 관문 역을 오송역으로 정한 것도 이러한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오송역의 기능과 의미를 축소하는 세종역 건설이 추진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충청권의 공조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다.

이와 유사한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충북, 충남, 대전과 한마디 상의없이 세종시만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17년 발의되기도 했다. 충북지역 여야 의원들은 당시 이에 대항해 또 다른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다. 세종시는 각종 건설사업에 충북권 건설업체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이 역시 주변 지역의 반발을 사 문제의 법안에 맞서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시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도 아닌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생각은 해서는 안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충북민에게 배신의 트라우마를 심어주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수도 이전문제 역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충북, 대전, 충남, 세종이 공동체라는 의미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 이익과 행복이 중심에 서야 한다. 여당측 한 인사가 "세종시가 모든 기관과 교통인프라를 독점하면 서울처럼 또다시 과밀화 현상이 빚어질 것이다. 세종시가 이제는 대전~세종~청주~천안으로 이어지는 신수도권벨트를 토대로 분산배치, 기존 인프라 활용 등에 적극 동의해야 한다"고 지적한 말을 경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