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충북일보］ 농민수당이 전국화 추세다. 그동안 지자체와 농민 간 대립도 심했다. 충북도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충북도와 농민단체 간 입장차가 좁혀졌기 때문이다. 농민수당 지급 조례 제정 가능성도 커졌다.

충북도와 도의회, 농민단체가 관련 조례 수정안을 놓고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최근 농민수당 조례안을 수정했다. 그런 다음 곧바로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추진위는 도내 농업경영체(개인)에 연간 120만 원(월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지급대상은 모두 15만9천여 명이다. 연간 투입되는 예산은 1천908억 원에 달한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

충북도가 농민수당 도입에 난색을 표한 이유는 막대한 재정 때문이다. 추진위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지급액을 월 5만 원으로 낮추고, 대상을 농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연간 지급액은 450억 원으로, 대상은 7만5천여 가구로 줄었다. 조례 수정안에 대해 도와 도의회, 추진위 모두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산경위는 오는 8월 중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뒤, 9월 회기에 해당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만4천128명의 서명을 받아 '농민수당 조례안'을 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시종 지사의 적극적인 스킨십도 한몫했다. 이 지사는 지난 22일 출근길에 도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 중인 농업인단체 임원들과 만났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 지사는 "도의회가 농민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 농민단체 등과 지급시기·대상·금액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전했다.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은 "천막농성 하루만에 집회현장을 찾아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신 이시종 지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집회시위를 철수할 수 있는 대의명분을 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충북도 예산이 녹록지 않은 걸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일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도 없다. 농민들은 그동안 국민의 식량을 생산해 왔다. 아울러 농촌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왔다. 농촌공동체를 이루면서 자발적으로 마을과 지역사회에 기여해왔다. 대한민국 농업은 지금 더 버틸 힘이 없다. 지역 균형, 산업 간 균형이 무너져도 너무도 무너져 내렸다. 빛이 보이지 않는 농업이 됐다. 일으켜 설 힘이 없는 농촌과 농민이다. 어떻게 해서든 농업과 농민, 농촌을 살려야 한다.

우리는 충북도가 농민수당 조례를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위기의 정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각종 지원금을 통해 위기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도 그 중 하나다. 국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해준 첫 사례다. 물론 논란도 많았다. 하지만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활력을 준 것도 사실이다.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줬다.농민수당 역시 다르지 않다.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가장 취약한 농촌경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농민수당은 결코 농민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정책이다. 당연히 지원 조례를 만들어 발전시켜야 한다. 기존의 정책은 대농 위주로 설계돼 있다. 각종 기존 지원금을 재조정해 농민수당으로 전환하면 된다. 궁극적으로 지역농정을 지역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시대의 요구를 따를 수 없다.

곡절 많은 충북 농민수당 조례안이 도의회로 넘어 왔다. 도의회는 심의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농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게 뭔지, 수정안이 제대로 수정됐는지 잘 살펴야 한다. 한 마디로 조례 제정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농민수당은 이미 시대의 대세가 됐다. 농민들의 공익적 활동과 증진에 대한 보상으로 농민수당 지급은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