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또다른 과밀화 초래

청와대·국회·정부부처 충청 내 분산배치 필요
KTX, 고속도로 등 SOC 인프라 독점도 문제
충청 '대전~세종~청주~천안 벨트' 활용해야

［충북일보］ '행정수도 완성론'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등이 세종시에 집중될 경우 수도권처럼 '제2의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 민주당 소속 충청권 4곳 시·도 광역단체장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남경필 경기지사의 '청와대·국회 이전' 대선공약에 적극 공조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2017년 1월 24일 공동결의문을 통해 각 시·도별 10건씩 모두 40건의 '충청권 공동공약'을 채택했다. 이어 11번째 공동공약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을 올렸다.

충북은 이때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확장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 등을 포함시켰다. 반면, 이춘희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KTX 세종역 신설을 주장했고, 충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 청와대·국회 충청권 유치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충북도가 세종역을 양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세종시를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같은 당 소속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KTX 세종역 신설을 또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데 있다.

또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비롯해 수도권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모든 SOC 인프라 구상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소외시킬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 청사 등이 모두 세종시에 집적화되고, 교통 인프라까지 세종시가 독점할 경우 대전과 충북, 충남 등 3개 시·도는 모두 들러리가 되게 된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수도 건설이 자칫 세종시 과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때문에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3개 시·도(대전·충북·충남)에서 세종시가 과밀화로 도시기능이 떨어진 '제2의 서울'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충청권 공동목표인 '대전~세종~청주~천안 벨트'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것 보다 '대전~세종~청주~천안 벨트'로 분산해야 세종시 과밀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세종시 건설 이전 수도 서울에 소재한 청와대와 국회, 광화문·과천청사의 경우 적정한 분산이 이뤄졌다. 그럼에도 수도 서울은 교통과 주거 등의 문제로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켰다.

현재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48분(도보 12분)으로 거리는 10.56㎞에 달한다. 반면, KTX 오송역에서 정부 세종청사까지는 약 32분이 소요된다. 거리는 17.82㎞로 비슷하다.

청와대와 옛 광화문·과천청사, 여의도 국회 간 이동거리를 따져보면 세종시의 KTX 세종역 신설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신 대전·세종·청주·천안 간 광역교통시스템을 도입하면 KTX 오송역만으로 충분하다.

충북 출신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세종시가 청와대와 국회에 각종 SOC 등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며 "대전의 연구·개발(R&D)과 청주의 오송(KTX)과 청주국제공항이 세종시 관문이 되고, 오창(방사광가속기)과 대전, 천안 등이 연결되는 '신수도권벨트'를 기본 전제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