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청년고용 개선에 집중해라

［충북일보］ 코로나19가 사회 각 분야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청년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이른바 '비구직 니트족'을 양산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와 사뭇 다르다. 당시엔 그래도 청년들의 구직활동이 꾸준했다. 하지만 지금은 구직 희망마저 사라졌다.

올해 상반기 취업을 목표로 했던 취업준비생들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코로나19로 채용시장이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다.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6월 기준으로 2015년(41.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20대 고용률만 보면 2.5%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다. 반면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10.7%였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6월 11.4% 이후 가장 높았다.

구조적인 청년 실업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일자리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청년의 구직 활동을 단념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쉬는 인구의 증가가 심각하다. 1999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대가 전체 쉬는 인구 증가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쉬는 인구는 은퇴 후 다른 일자리를 찾지 않는 고령층의 전유물이었다. 그런데 20대에서 쉬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청년들의 취업 의욕마저 꺾었다는 방증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업시장은 이미 얼어붙었다. 기업은커녕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공고조차 보기 힘들다. 설사 모집공고에 응시지원을 해도 면접까지 가기 어렵다. 높은 경쟁률로 인해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모집공고를 보더라도 지원하지 않는 20대 청년층이 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도 청년들의 불만과 분노를 키웠다. 청년들의 좌절에 일조했다. 결국 취업을 못한다는 무력감이 구직을 포기하는 20대 니트족을 만든 셈이다.

청년층의 취업난은 너무나 심각하다. 코로나19 사태가 가뜩이나 컸던 고용절벽을 고산암벽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5년간 빅데이터 구축과 관련된 데이터 댐 분야에서 38만9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중 상당 부분을 청년들에게 할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디지털 뉴딜은 산업구조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완성된 후엔 예전의 대면 일자리와 중간 일자리 감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비책이 필요하다.

청년실업 문제는 소득주도성장 도입 때 이미 예견됐다. 최저임금 급등과 획일적 주 52시간 근무제는 즉각 일자리를 위협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임금 상승을 가격에 그대로 전가하게 된다. 결국 소비자 부담이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가 많은 한계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는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도 저도 아니면 사업 포기로 일자리가 아예 없어진다. 기계화·자동화와 해외 공장 이전으로 대응해도 일자리는 준다. 청년실업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청년 체감실업률이 역대 최고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언제 개선될지 모른다. 전망조차 어렵다. 이런 사실들이 청년들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취업의지조차 꺾어버렸다. 심리적 무력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취업난은 결국 결혼과 출산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구변화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기 인턴자리 구하기도 힘든 현실이다. 좌절하는 청년층을 위한 취업난 해소책이 시급하다. 혁신과 성장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이 그린뉴딜이 되든 디지털뉴딜이 되든 상관없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면 실패다. 일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20대 청년층이 늘어난다는 건 국가적 손해다. 빨리 처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