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갖고 그래~"

［충북일보］ 한때 전두환 대통령을 흉내 낸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말이 유행했다. 유명 코미디언은 이 개그로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기도 했다. 지금도 각종 모임에서 다소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될 경우 몇몇 사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왜 나만 갖고 그래'라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다.

왜 청주만 갖고 그래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문 정부 출범 후 무려 22번째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5월 말부터 3년 간 아파트 가격은 매우 요동쳤다. 광역지자체별로 볼 때 대전은 19.27%, 세종 14.95%, 서울 13.65%, 경기 7.71%(4위), 인천 7.28% 등이나 상승했다. 대전과 세종, 그리고 서울·경기·인천지역이 '톱 5'를 형성한 셈이다.

반면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한 지역은 경남(-16.15%), 경북(-14.61%), 울산(-13.18%), 충북(-12.84%), 강원(-10.42%) 등이다.

공교롭게도 참여정부의 혼이 담긴 세종과 인근 대전, 여기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값이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한 반면, 영남권(경남·경북·울산)과 강호축권(충북·강원·충남) 등이 반대의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 방사광가속기 유치, 오송 현대 힐스테이트 분양, 청주·오송 동양파라곤 분양 등이 겹치면서 청주와 증평 등 몇몇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가 1억 원 가량 올랐다는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신규 분양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수천 명이 몰렸고, 증평의 한 고급브랜드 역시 수년째 미분양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모두 소진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청주권 1가구들은 한 때 기존 아파트를 언제 팔고, 어디로 이사한 뒤 2~3년 뒤 어느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것인지에 대해 개인적 모임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 22일 청주의 동 지역과 오창·오송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정대상지역'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등에 따른 개발호재로 오창·오송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단기간에 크게 오른 점이 반영된 셈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DTI·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계산하는 대출한도)을 각각 50%로 제한을 받는다.

즉, 내 종자돈에 은행대출을 묶어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사람들의 자부담 비율이 기존 70%에서 50%로 무려 20%p나 줄어들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수년 째 미분양 적체에 시달리던 청주지역 소비자들은 단단히 뿔이 났다. 청주보다 훨씬 더 개발속도가 빠른 충남 천안지역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서울과 非서울 정책 달라야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청주 조정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글이 등록됐다.

글에는 아직도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아파트가 아직 폭락 이후 회복도 못한 상황이다. 도대체 왜 어떤 점에서 청주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울분이 고스란히 포함됐다.

요즈음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과 지역 정·관가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주를 이룬다. '왜 청주만 갖고 그래~'또는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유행어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정부는 수년째 최초 분양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매가 때문에 이사조차 하지 못했던 진정한 의미의 청주권 '1가구 1주택자'들의 울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부동산 정책은 서울과 지방이 같아서는 곤란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서둘러 서울을 억제하고 지방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게 균형발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