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이라니…"서울을 가 봐라"

［충북일보］ 서울에서 몇 년, 아니 몇 개월만 살아보면 문뜩 드는 생각이 있다.

지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정말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다.

서울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1, 2기에 이어 3기 신도시 개발을 천명한 상태다.

서울 인접지에 신도시가 개발되는가 하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 재개발, 재건축 작업이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지하철 증설은 물론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추가 신설 등 교통호재까지 겹치면서 서울 부동산 가치는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정된 나라살림에서 정부예산 투입은 무한정일 수 없을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변화하는 서울의 모습을 보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아마도 진행 속도가 더디던지 상황에 따라선 흐지부지 소멸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강남4구(서울사람 대다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에 포함됐다는 뉴스가 대서특필됐다.

이전까지는 '강남·서초·송파'를 일컬어 강남3구라 했다.

흔히들 쓰는 강남3구는 국내에서 수위를 다투는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지역이라는 점과 부유층들이 많이 사는 곳을 일컫는다.

대한민국 부동산 값의 변화추이의 기준이 되는 강남3구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강남3구에 강동구가 포함된 것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청주에서 서울을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해 경부 또는 중부고속도로를 통하는 방법과 KTX고속전철이나 완행열차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늦어도 2025년에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생긴다.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일컫는 세종~서울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기 때문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에서 서울까지 1시간10분대 주파가 가능하다. 물론 청주로도 연결선이 개통돼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경부·중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대략 30~40분이 단축되는 과히 혁명적인 고속도로라고 말할 수 있다.

상행성 서울 진출입로가 바로 강동구에 위치해 있다. 강동구가 강남4군에 포함된 이유이기도 하다.

강동구의 교통호재는 베드타운(주거지역)의 이미지를 동남권 경제중심도시로 확 바꿔놓고 있다.

대단위 상업업무복합단지인 '비즈벨리'가 조성되면서 삼성엔지니어링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본사가 속속 입점하고 있다.

충북을 대표하는 향토 중견기업인 선엔지니어링도 이곳에 부지를 매입했다.

강동구 한 곳을 예로 들었지만 서울의 변화하는 속도는 동서남북에서 숨이 가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속도는 어떠한가. 더디기만 하다.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기약 없이 늦춰졌다.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7조 원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는 방사광가속기 유치도 수도권 개발에 뒷전으로 밀리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이 정부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론에 입각한 정책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선 안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남개발을 위해 유명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강남으로 옮겼던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한 것처럼 공격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