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일하는 21대 국회를 소망한다

［충북일보］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앞으로 4년 동안 입법 활동을 하게 된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5일 첫 본회의가 열린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법정 시한 내 개원이 가능할지 불투명하다.

21대 국회의 화두는 '일하는 국회'다. 여당은 1호 국회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꼽고 있다. 야당도 기본 취지에 공감하며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물론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에 보이지 않는 꼼수가 있다는 우려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미 세부 법안 내용까지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야당의 소극 자세는 국정 초반 좋지 않은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 취지에 공감하고 방향이 맞으면 통 큰 자세로 나서야 한다. 일하는 국회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여당의 심기일전이 중요하다. 21대 국회에서 여당 역할은 클 수밖에 없다. 여당은 의석수로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얻었다.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아주 유리한 상황이다. 어떤 법안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위치다. 언제든 손쉽게 원하는 법안을 무사통과할 수 있게 됐다. 뭐든 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절대 반지를 손에 넣은 셈이다.

하지만 어느 때 보다 큰 겸손과 배려 없인 쉽지 않다. 여당은 협치를 위한 과감한 양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대국적 자세로 임해야 소기의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회는 여당과 야당의 건전한 경쟁과 견제 관계가 유지될 때 건강해진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오만이나 횡포는 분란과 갈등만 부를 뿐이다. 나쁜 결과의 책임은 고스란히 여당 몫이다. 힘을 가지면 그에 걸맞은 책임도 져야 한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를 지우고 뛰어넘어야 한다. 우선 각 정당이, 후보가 내세운 공약부터 점검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게 국민이 바라는 상식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보고 싶어 한다. 그 염원은 4·15총선 투표율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투표율 66.2%, 28년 만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표소로 향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도 시민들의 열망을 꺾지 못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에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일반 다수 국민들에게 좌편향 우편향의 정치적 색깔은 없다. 진보와 보수도 큰 의미가 아니다. 그저 공통적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바랄 뿐이다. 21대 국회마저 진영논리에 갇힌다면 국민들은 국회를 혐오할지도 모른다. 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와 시작을 함께 한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한다. 내 주장만 옳다는 주장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 시대가 변했다. 국민들은 여당과 야당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 그저 일 잘하는 국회를 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민생이 편해지길 원한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해주기 바란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데 집중했으면 한다. 앞으로 비대면과 빅데이터, 바이오 등 미래 산업으로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맞춰 법과 제도를 새로 짜는 과업을 완성해야 한다.

국회가 국민에게서 신뢰받지 못한 까닭은 분명하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다. 정치란 역지사지다. 항상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21대 국회는 위기에 가장 약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일용직 등 여성폭력 근절을 외쳤던 목소리를 반드시 입법부에 반영해야 한다. 정부의 혜택을 못 받는 계층을 위해 빠른 법 정비를 해야 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성폭력, 성희롱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 각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모든 문제를 자기 진영이 주장하는 대로 해결할 수 없다. 또 그런다면 정치가 민생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 없다. 21대 국회는 진영논리나 조직의 주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사안마다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과거나 이념보다 경제와 협치, 국민통합을 우선해야 한다.

여당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야당은 반대부터 할 게 아니다. 정책대안을 내놓고 말해야 한다. 누가 됐든 미래지향적 정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 풍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