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금 반환 적정기준 제시해야

［충북일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이다. 끝날 듯 말 듯 계속되고 있다. 그 사이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대학들이 원격강의를 진행한지 두 달째다. 어느덧 종강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학생들은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수업도 받지 못하는데 왜 등록금을 다 내야 하느냐는 항변이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학생들의 요구에 시종일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상황 또한 코로나19가 몰고 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태다. 대학생들이 가장 억울해 하는 일이다.

충북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도내 대학들도 1학기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설 운영·관리비 감소치보다 방역이나 온라인수업 시스템 준비로 인한 비용 증가치가 더 크다는 호소다. 12년 간 등록금 동결 상황도 덧붙이고 있다.

학생들이 대학 측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등록금 책정 당시 대학이 약속했던 수업의 질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험, 실습, 실기 수업의 경우 아주 뚜렷하다. 대면 수업이 사라지면서 차등 등록금 책정의 근거가 사라졌다. 비대면 수업으로 미지출 내역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일반 학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우선 강의실이나 도서관 이용을 하지 못했다. 모두 등록금 반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측의 입장은 다르다. 등록금에 대한 규칙과 고등교육법 시행령까지 거론하며 반환을 거부할 태세다. 물론 학교 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한데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교육부의 방관자적 태도다. 등록금 반환 문제는 두 달 전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교육부는 개입할 명분이 없다며 지금까지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에 대한 실태 파악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다. 그런 다음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제반 규정을 공론화 하자는 주장이다. 대학측에 서버와 통신선 확대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등록금 반환보다 온라인 교육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재정투자가 먼저라는 얘기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를 대학에만 맡겨둬선 안 된다.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등록금 환불 지침부터 마련해야 한다. 재원 마련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대학생들의 1년 등록금은 평균 700만 원 정도다.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많다. 가계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의 무관심은 무책임한 처사다. 교육부가 방침과 지침을 정할 때다.

등록금 반환 문제와 관련한 주장은 대략 3가지다. 정리하면 이렇다. 학생과 대학, 교육부의 주장과 의견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하면서 등록금 다 내는 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대학들은 "재정이 어렵다"며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개입할 근거 없다"며 나몰라 하고 있다. 문제는 그 사이 사태가 자꾸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난 시기에 대학에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학생들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강의보다 대면 강의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학생들은 강의실과 도서관 등 시설사용을 하지 않았다. 실험실습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런 내역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다 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그런 점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는 보상적 차원의 요구다. 좀 더 의미를 넓히면 학습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요구다.

정부가 개입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다음 대학과 학생들이 협의해 결정토록 해야 한다. 곧 종강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학생들의 집단행동은 불을 보듯 훤하다. 교육부가 최소한 기준이라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