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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5.18 19:09:39
  • 최종수정2020.05.18 19:09:41
<사설>국가재정전략회부터 지혜롭게 하자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형 뉴딜 사업까지 포함하면 3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1차 (11조7천억 원), 2차(12조2천억 원), 3차를 합쳐 역대 최대일 것으로 보인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8조9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 같다. 3차 추경 편성도 1969년 이후 처음이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연다. 당·정·청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코로나19 사태 속 중장기 재정정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다. 이번 회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다.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치고 있어 회의 결과가 더 주목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초유의 위기 상황이다. 국내 사정도 다르지 않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이미 23조9천억 원 규모의 1, 2차 추경을 편성했다. 3차 추경도 눈앞이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걱정이다. 올해 GDP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채무 비율이 44.4%까지 올라간다. GDP가 감소할 경우 채무 비율이 46%까지 악화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일각에선 내년 채무 비율이 50%까지 치솟을 수도 있다는 예상마저 내놓고 있다.

국가재정 건전성은 중요하다. 정부의 채무가 전체 경제 규모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몇 %인지를 나타낸다. 물론 이 비율로만 재정의 건전성을 살펴보는 건 적절치 않다. 국가 채무 비율이 낮아도 잠재적인 정부의 채무가 크면 불건전 재정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정부 보증 채무, 공기업이나 공공 기관의 부채, 공적 연금의 지급액 부족 등은 정부의 채무다. 국가재정 건전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하지만 국가채무로 직접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반대 논리도 가능하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가볍게 들어선 곤란하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은 한 번 올라가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신용평가사나 외국인 투자자는 국가채무 절대 규모보다 증가 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은 미국처럼 기축 통화국가가 아니다. 막상 국가재정 창고가 비게 되면 어디 가서 손을 벌리기 쉽지 않다. 어느 나라든 위기 상황에 국가가 빚을 내 유동성을 풀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에 상처가 날 수 있다. 국가신용도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유례없는 위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동제한 장기화에 따른 내수 위축은 심각하다. 재정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 3차 추경 역시 적정 규모로 적기에 처리하는 게 맞다. 하지만 급증한 채무 부담은 미래세대의 몫이 된다. '세금 폭탄'을 남길 수밖에 없다.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부메랑도 대비해야 한다. 재정준칙을 정해 국가부채·재정적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국가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재정 쓰임새가 커질수록 건전성을 유지하는 일은 그만큼 중요하다. 정부는 3차 추경안을 최대한 알뜰하게 짜야 한다. 두 차례 추경 과정에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였다. 그래도 강도 높은 추가 세출 구조조정이 있어야 한다. 3차 추경은 일종의 도전이다. 선심성 예산부터 배제하는 게 순서다. 그게 선결 과제다. 그 다음으로 남은 경제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오래 갈 것 같다. 각종 지표도 상황의 위중함을 알리고 있다. 방역 성공 이상의 무엇이 요구된다.

당·정·청이 참석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부터 지혜롭게 열어야 한다. 여기서 합리적 안을 도출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모두의 지혜를 담아내야 한다. 그게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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