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지난 포상금 소득세 이제 와서 납부하라고?

제천세무서 누락 소득세 소급징수에 공직자 불만 이어져
공무원노조, "법적 검토는 물론 이의신천 제기할 것"
충북도내 모든 지자체도 원천징수 현황자료 제출 이어져

제천시청 공무원에게 부과된 2014년도 분 체납고지서.

［충북일보］ 제천세무서가 6년 전 지급된 포상금 등이 소득세 원천징수에서 누락됐다며 제천시 전·현직 공직자들에게 체납고지서를 발부해 논란이다.

최근 제천시 공무원과 퇴직공무원 등 약 900명에게 '신고 불성실'과 '납부 불성실'을 이유로 한 체납고지서가 국세청에서 발급됐다.

이번에 발부된 체납고지서는 공무원에게 지급된 2014년도 과세분 포상금·건강진단비·보육지원비 등이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제천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 적게는 2~3만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의 누락 세금을 납부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5월 31일과 소멸시효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2014년분까지 소급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포상금과 건강진단비·보육지원비 등은 정식급여 외의 복지차원으로 상부나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라는 통보가 없어 지금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공무원 A씨는 "포상금이나 건강진단비가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과세 대상이라고 해도 지난 6년 동안 눈 감고 있다가 뒤늦게 내라는 국세청의 행태에 화가 치민다"고 분개했다.

특히 해마다 정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와서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다수의 공무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공무원노조도 세무 당국의 때늦은 소득세 과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포상금 및 건강진단비·보육지원비 등이 비과세 대상이라는 근거를 찾는 중"이라며 "법제처의 법률적 판단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다른 세무서도 충북도, 청주시, 충주시 등 도내 모든 지자체에 2014∼2018년 각종 포상금, 수당 등의 지급 내역과 소득세 원천징수 현황 자료를 요구해 제출받은 상태다.

국세청은 지자체 공무원의 징수포상금, 성과 시상금, 우수제안자 시상금 등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고 시효가 다가온 2014년 귀속분부터 세액 추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