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로스쿨 입구와 출구 다 넓혀라

［충북일보］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지역 로스쿨이 위기다.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로스쿨과 지역 로스쿨 간 실력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출범 10년 만에 지역 로스쿨이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충북대 로스쿨은 충북에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배출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매년 변호사 합격률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올해도 좋아지지 않아 체면을 구기고 있다. 최근 공개된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치러진 9회 변호사시험에서 충북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35.4%다. 최종 응시자 158명 중 56명이 합격했다. 8회 시험 합격률 37.8%보다 되레 2.4%p 감소했다. 그동안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매년 떨어졌다. 1회 63.3%, 2회 67.8%, 3회 59.7%, 4회 48.9%, 5회 48.6%, 6회 37.4%, 7회 31.6%다. 8회와 9회 때도 각각 37.8%와 35.4%에 머물고 있다. 1~9회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이 44.6%다. 입학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서울대 로스쿨은 아주 다르다. 합격률이 무려 83.5%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의 로스쿨들은 대부분 70%를 넘었다.

지역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부담은 낮아진 합격률만큼 커졌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로스쿨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고시학원'으로 변한 듯한 느낌이다. '시험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특화 하려던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 지역 로스쿨에 입학한 뒤 다시 수도권 로스쿨로 재입학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지역인재 유출현상이다. 지역인재를 지역대학에서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본래 취지까지 무색해졌다.

지역 로스쿨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역에 남아있으면 어렵다는 인식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다시 수능을 본 뒤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 로스쿨의 입장에선 생존의 문제가 돼 버렸다. 합격률이 계속 떨어질 게 뻔한 데도 해결책이 없다. 열악한 인재풀과 정보의 부족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본질적인 문제는 로스쿨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데 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지역 로스쿨을 어찌 하기는 어렵다.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인재가 지역발전의 거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로스쿨이 수도권 로스쿨 이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다. 모든 지역 로스쿨이, 학생들이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의 결과가 나왔다. 지금 구조대로라면 특정 지역의 로스쿨만 드라마틱한 성적을 올리기란 불가능하다. 지역 로스쿨 구조가 그렇다.

로스쿨의 본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역 로스쿨의 개별적 경쟁력 강화만을 독려해서 될 일이 아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40% 이하로 떨어진 변호사시험 합격률에서 비롯된다. 로스쿨이나 변호사시험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질문부터 해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장기적으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해진 점수 이상을 획득한 모든 사람을 합격시키는 자격시험으로 전환도 바람직하다.

로스쿨 제도 개선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은 변호사 증가에 따른 부작용이다. 변호사 포화에 대한 우려다.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현재 매년 1천5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이를 1천명까지 줄여야 한다는 게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주장이다. 하지만 로스쿨 학계의 의견은 다르다. 대한변협의 주장이 법률시장의 규모를 무시한 단순 비교라고 반박한다. 로스쿨 제도는 1995년부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했다. 거창한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아야 한다.

올해 지역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은 40%대다. 충북대 로스쿨은 30%대로 더 낮다. 법조인 선발은 일회성 시험에서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교육의 질 논란은 여전하다. 법조인력 양성 및 배출에서 질적·양적 확산이 더 필요하다. 지역 로스쿨의 입구와 출구를 넓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