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합격률 낮은 충북대 로스쿨…'지역균형발전' 필요

올해 변시 합격률 35.4%… 전년 比 2.4%p ↓
합격률 60% 이상은 대부분 수도권 유수大
"지역 기피 등 구조적 문제… 정부 나서야"

［충북일보］ 충북지역에서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 배출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충북대 로스쿨은 매년 변호사 합격률이 전국 로스쿨 중 하위권에 머물며 체면을 구겨왔으나 올해도 이를 극복하지 못한 것이다.

최근 공개된 법학전문대학원별 변호사시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치러진 9회 변호사시험에서 충북대 로스쿨 소속 최종 응시자 158명 중 56명이 합격해 35.4%의 합격률을 보였다. 8회 시험 합격률 37.8%보다 2.4%p 감소한 수치다.

그동안 충북대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보면 △1회 63.3% △2회 67.8% △3회 59.7% △4회 48.9% △5회 48.6% △6회 37.4% △7회 31.6%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1~9회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은 44.6%(총 최종 응시자 979명 중 437명 합격)로, 입학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 올해까지 진행된 모든 변호사시험에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대 로스쿨이었다. 서울대 로스쿨은 9차례 시험에 모두 1천451명이 응시해 1천121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83.5%였다.

이어 △연세대 80.1% △고려대 77.8% △성균관대 73.7% △아주대 71.7% △경희대 71.4% △이화여대 69.5% △서강대 67.9% △영남대 66.1% 등이다.

영남대를 제외한 충북대·충남대·부산대·경북대·강원대·제주대·원광대 등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수도권 집중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다.

물론, 대학별 로스쿨 경쟁력 판단 기준은 응시 인원뿐 아니라 입학 인원·정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과 합격 가능성이 낮은 로스쿨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점 등 변수가 많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5년 내 5회 응시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로스쿨 측이 합격률 조정을 위해 석사학위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요인이 뒤따르지만, 현재 발표된 수치만 놓고 본다 해도 충북대 등 지역대학의 로스쿨 경쟁력은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법조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다.

대형 로펌에서 수도권 유수 대학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선호하는 데다 로스쿨생들도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에 맞춰 수도권으로 떠나는 구조다.

게다가 지역 법조계는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상황이어서 수도권보다 변호사들의 시장 경쟁이 심하다.

이 때문에 지역거점 국립대 로스쿨에 입학한다 해도 다시 수도권 로스쿨로 재입학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지역인재가 유출되고 있다.

결국, 자본 논리에 의해 지역인재를 지역대학에서 양성한다는 로스쿨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셈이다.

김준회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우수한 자원이 입학하지 않아 떨어질 수 있고, 입학 인원 대비 누적 석사학위 취득자가 많아 낮아질 수도 있는 등 복합적인 문제"라며 "대학 로스쿨에 얼마나 많은 우수 자원이 입학했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법조계의 경쟁 문제나 급여 등도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이라며 "지방대 로스쿨 출신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주는 법조계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원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대학원 차원에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커리큘럼 조정 등을 생각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지역거점 국립대 로스쿨은 사립대 로스쿨과 특강비 등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 남아있으면 어렵다는 인식도 갈수록 심해져 다시 수능을 본 뒤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 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를 줄일 방안과 지역인재를 지역발전의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