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최종 입지도 '원칙대로'

［충북일보］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이 뜨겁다. 전국 4곳의 지자체가 뛰어들었다. 충북 오창과 강원 춘천, 전남 나주, 경북 포항 등 4곳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평가발표회를 진행한 뒤 충북 오창과 전남 나주를 2배수 후보지로 결정했다. 7일 현장실사를 거쳐 8일 최종적으로 사업 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평가는 후보지별로 PPT 발표 25분, 질의응답 25분, 평가정리 20분 등 모두 70분 동안 진행됐다. 충북에선 허경재 충북도 신성장동력국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충북도는 오창을 후보지로 정하고 일찍부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3월 유치 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방사광가속기 전문가 등 32명으로 자문단도 꾸렸다. 오창 일대를 최첨단 과학 도시로 완성한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유치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다. 충북도는 2008년 이미 한차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실패했다. 2018년 말부터 정부에 추가 구축을 제안했다. 사실상 이번 사업의 실마리를 제공한 셈이다. 충북의 타당성 조사 연구 등 사업 준비속도는 4개 후보지 가운데 가장 빨랐다. 오창은 현재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지역이다.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표 과학 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수조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고용창출도 기대된다.

문제는 지역별 유치경쟁 격화다. 특히 해당 지역 정치인들의 합세는 본질을 흐려놓고 있다. 정치인들 간의 힘겨루기로 변질되고 있다. 국가 기초과학 역량을 좌우할 대형 프로젝트의 격을 떨어트리고 있다. 과기부는 정치 논리부터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고 과학적인 입지 선정이 가능하다. 대형 국책사업이 정권 실세나 유력 정치인에 의해 좌우돼선 안 된다. 과거처럼 국가적 피해로 귀결되는 길을 더 이상 걸어선 안 된다. 입지 경쟁 지자체마다 나름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과기부는 사전에 제시한 평가기준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기본요건(25점)과 입지요건(50점), 지자체 지원(25점)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해 선정해야 한다. 정치를 뺀 합리적 판단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면 된다. 그래야 국내 기초과학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생명공학 등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방사광가속기 사업은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앞으로 국가 기초과학 역량을 좌우하게 된다. 정치 논리가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입지가 정해져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한다. 국가 발전에 가장 유익한 곳이 어디인가를 따져 입지를 정해야 한다. 그래야 공정성 시비와 탈락 지역의 반발을 막을 수 있다. 방사광가속기 설치엔 모두 1조 원 가량의 국비가 투입된다. 지역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이 먼저여야 한다. 공정성 시비가 있어선 안 된다. 정부가 할 일은 정해져 있다. 엄격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은 너무나 당연하다. 평가 기준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곳을 고르면 된다. 효과를 극대화할 곳을 찾으면 된다.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면 하지 않는 게 낫다. 국책사업의 성패는 공정함에 달렸다. 국가 재정은 결코 화수분이 아니다. 분명한 원칙과 엄정한 평가 기준대로 해야 한다.

방사광가속기의 미래는 적재적소 입지에서 시작한다. 정치적 셈법으로 재단할 일이 아니다. 탈이 나도 정치인들은 책임을 진 적이 없다.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국책사업의 정치화를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국책사업은 평가 기준에 맞게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어떤 사회적 가치와 명분을 붙이더라도 공정성이 변질돼선 안 된다. 각종 이해관계에 휘둘려선 더더욱 안 된다. 정치인들의 선심 창구로 전락해선 올바로 갈 수 없다. 방사광가속기는 차세대 산업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원칙이 무너지면 뼈대가 흔들린다. 평가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분석은 선명해야 한다. 선택엔 잡음이 없어야 한다. 공정성이 무너져선 안 된다. 민주주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 정해진 기준과 원칙에 따른 평가여야 한다. 그게 투명성을 신뢰하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회로 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