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의 추경 희생 더 이상 안 된다

［충북일보］ 코로나19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농업계 역시 다르지 않다. 농수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면서 위태롭다. 친환경 농가들은 급식 납품이 끊겨 애를 먹고 있다. 하지만 11조7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도 어려운 농가를 위한 예산은 없다. 되레 본예산에 편성된 농업예산을 가져다 추경으로 편성했다. 농업계의 아쉬움과 허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농업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의 3%밖에 되지 않는다. 정말 보잘것없다. 이런 예산에서 추경을 위해 784억 원을 가져갔다. 코로나19로 입는 농업 피해도 만만치 않다.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 급식납품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영농 현장 곳곳에선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런데도 1~2차 추경예산에 농업분야 대책은 없다. 되레 농업예산으로 추경을 편성했으니 농업홀대 이야기가 안 나오면 이상하다. 학교급식 납품농가들이 판로를 잃은 지는 오래다. 화훼업계는 각종 행사 취소로 파산 지경이다. 일선 농가에선 외국인 근로자 공급 차질로 농번기 일손이 크게 부족하다. 더불어 인건비까지 폭등했다. 한국 발 항공기 운항 금지·축소로 농산물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로 쌀 등 곡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한국도 식량안보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 식량자급률(사료용 제외)은 2018년 현재 46.7%에 그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한 1차 추경에 농업부문 대책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편성과정에서는 더 했다. 되레 농어업 재보험금 등 농업예산을 700억 원 가량을 감액했다. 3차 추경에서마저 농업대책이 제외된다면 정말 대책 없다. 농업계의 반발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 어렵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국내 농업과 농촌의 위태로운 현실을 지적했다. 국내 농업과 농촌은 지금 침체하고 있다. 소득 성장이 멈췄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농업과 농촌을 대변하지 않고 있다. 농업인들은 정부의 FTA 추진 과정에서도 철저히 소외됐다. 피해 지원대책마저 정부의 말 바꾸기에 상처만 입었다. 이제 정치권이 앞장서 주요 농업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국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3차 추경에서 농업대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그게 농업과 농민을 위로하는 일이다. 예로부터 큰 전쟁에 임할 땐 식량부터 챙겼다. 식량안보를 확실히 하지 않고 다른 전쟁을 할 수 없다. 정부는 농업과 농촌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기초 동력임을 잊어선 안 된다. 우는 아이 뺨을 때려 울음을 그치게 하는 정부가 돼 선 곤란하다. 농업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다. 다시 말해 식량 산업이다. 일반적으로 식량은 그 특성상 소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재고 유지에도 엄청난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싸다고 무조건 쟁여놓을 수도 없다. 독과점 형태의 국제 곡물시장 구조에서 수출국이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수입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먹고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 정부는 기본을 잃지 말아야 한다.

필리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필리핀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사 대신 쉽고 관광서비스업으로 눈을 돌렸다. 벌이가 좋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국제 쌀값이 1t당 200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보였다. 필리핀 정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절반으로 줄였다. '부족한 식량은 수입한다'며 관광업을 육성했다. 1년에 3모작·4모작이 가능하던 기름진 농토에는 골프장과 공장이 들어섰다. 해외여행의 시대가 열리면서 관광서비스업으로 눈길을 돌리는 농민이 늘었다. 농지는 더욱 황폐화됐다. 이제 필리핀은 쌀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연간 쌀 수입량은 자국 생산량의 15%에 육박할 정도다. 쌀 수입량의 70% 이상을 베트남에 의존하고 있다. 2008년 세계적인 쌀 파동 당시필리핀은 직격탄을 맞았다. 식량안보를 위협받았기 때문이다. 스스로 풍요의 땅을 저버린 결과다.

정부가 농업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 농업예산은 농업과 농촌 회생의 근간이다. 농업계 전반, 농업과 농촌을 아우르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할지 돌이켜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