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차원의 농민 공익수당 도입해야

［충북일보］ 농민수당과 관련해 충북도와 농민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민수당 도입까지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충북농민들이 발의한 '농민수당 조례안'이 충북도의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도의회 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산업경제위원회는 22일 1차 회의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다. 농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재논의 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게다가 충북도는 농민수당을 지급할 재정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민단체와 충북도, 도의회 등이 합의에 이르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 농민수당은 지난 2016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0대 총선 당시 처음 언급했다. 지자체들은 미온적이었다. 일각에선 농민수당 관련 요구를 '포퓰리즘'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예산이 충분치 않아 시행이 어렵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지금 충북도가 펴는 논리와 거의 유사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다. 농민수당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전남은 2018년부터 이미 지급하기 시작했다. 충남과 전북도 올해 하반기 실현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지급하고 있다.

거듭 밝히지만 문제는 재정여건이다.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5.9%로 아주 낮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3위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에 필요한 수입 중 자체 조달한 수입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30%라면 나머지 70%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받는다는 의미다. 이 조례안 대로 하려면 연간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추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농민수당 조례를 주민발의로 충북도에 청구했다. 도내 전체 농민에게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2만4천여 명의 청구인 서명도 제출했다. 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최소 요건은 총 유권자의 1%다.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지급에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충북도다. 충북도의 우려를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못한다고 배격할 건 아니다. 우리는 농민수당을 지자체가 오롯이 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농민수당도 공익수당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보는 이유다. 그래야 농업 인구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진입 감소 등을 막을 수 있다. 그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는 길이다.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농민에게 보상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아주 못할 일이 아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면 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일반적인 복지정책과 다르다. 농업이 공익적 가치에 충실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농민들의 농업활동을 통해 모든 사람이 누리는 공익 서비스에 대한 대가적 성격이다. 누가 뭐래도 농업과 농촌은 식량안보의 주축이다. 지역사회유지와 환경보전·경관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화와 개방화 경제정책에 따라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농업과 농촌 유지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마련하는 건 당연하다. 그 중 하나가 농민 공익수당이다.

현 정부는 현금성 복지정책을 적극 펼쳤다. 전국 각 지자체도 경쟁적으로 따라했다. 지방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미래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거라는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농업과 농촌을 포기할 수는 없다. 농업과 농촌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해 진다. 튼튼한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농촌이 더 건강해야 한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에 필요한 최소한이다. 정부 차원에서 도입은 물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농촌이 뿌리고 도시가 꽃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매개가 농민 공익수당이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난색만 표해선 안 된다. 정부에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적극 청하고 농민들과 절충점도 찾아야 한다. 그게 옳은 태도다.